[서식 예] 한정후견인 변경 청구

한정후견인 변경 청 구

청  구  인        ○    ○    ○ (주민등록번호)

(사건본인의 백부)	등록기준지   ○○시 ○○구 ○○로 ○○

주소   ○○시 ○○구 ○○로 ○○(○○동)

전화   ○○○ - ○○○○

사 건 본 인       △    △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시 ○○구 ○○로 ○○

주소   ○○시 ○○구 ○○로 ○○(○○동)

전화   ○○○ - ○○○○

한정후견인        ▢    ▢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시 ○○구 ○○로 ○○

주소   ○○시 ○○구 ○○로 ○○(○○동)

전화   ○○○ - ○○○○

한정후견인 변경 청구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 ▢▢▢를 ○○○(주민번호 : 195000 - 0000000, 주소 : ○○시 ○○구 ○○로 ○○)로 변경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백부이며, 사건본인은 청구인의 조카입니다. 한정후견인은 사건본인의 부(父)로서 2013. 00. 00. 〇〇가정법원 2013느단0000호 한정후견개시 심판청구에 따라, 사건본인에 대한 한정후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2. 그런데, 한정후견인 ▢▢▢은 2000. 00. 00.자로 가출하여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서 사건본인을 전혀 돌보지 않고 있으며, 그 결과 사건본인의 개호와 재산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한정후견인의 변경을 구합니다.

3. 한편, 청구인이 한정후견인 ▢▢▢를 대신하여 현재까지 사건본인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회사원으로 매월 000원의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청구인이 사건본인에 대한 한정후견인으로 적합하며, 또한 사건본인도 청구인이 한정후견인으로 선임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4. 이상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을 변경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기본증명서(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1.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1. 사건본인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후견등기사항이 없는 경우)	1통
1. 진술서(한정후견인 가출사실확인)	1통
1. 진술인의 인감증명서	1통
1. 주민등록등․초본(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20○○년  ○월  ○일

위 청 구 인  ○  ○  ○  (인)

○ ○ 가 정 법 원   귀중

제출법원	사건본인의 주소지관할 가정법원
청구권자	․민법 제777조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피후견인,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민법 940조)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민법 제959조의 3, 제940조, 가사소송법 제44조
불복절차 및 기간	․한정후견변경에 관한 심판에 대하여 청구인은 즉시항고(가사소송법 제43조, 가사소송규칙 제36조) ․불복기간 : 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가사소송법 제43 조 제5항, 가사소송규칙 제31조)
비 용	․인지액 : 사건본인 수×5,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청구인 수×3,700원(우편료)×10회분
후견인 결격사유	민법 제937조

※ 후견인의 결격사유 (민법 제937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3.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형기)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6.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7.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8.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