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청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청구

청   구   인	○ ○ ○ (주민등록번호 :      -        )

(사건본인)	전화 :

○○시 ○○구 ○○길 ○○○○번지

등록기준지 ○○시 ○○면 ○○길  ○번지

한 정 후 견 인	□ □ □ (주민등록번호 :      -        )

전화 :

○○시 ○○구 ○○길 ○○○○번지

등록기준지 ○○시 ○○면 ○○길  ○번지

청 구 취 지

한정후견인은 청구인이 별지 기재 행위를 함에 있어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인(사건본인)에 대하여 ○○○○년○○월○일 ◎◎법원 2013느단 ○○○○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한정후견인으로 □□□가 선임되었습니다.

2. 위 심판에 의하면, 근로계약의 체결ㆍ변경ㆍ종료에 관한 사항은 청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 정해져 있습니다.

3. 청구인은 ○○○○년○○월○일부터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나, ◆◆ 주식회사의 채용에 합격하여 이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4. 이러한 이유로 청구인은 한정후견인에게 근로계약의 종료와 체결에 대해 동의를 구하였으나 한정후견인은 자신의 ◇◇ 주식회사와의 친분 등을 이유로 들어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5. 따라서 청구인은 이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청구인 및 사건본인)	각 1통

2. 주민등록등본 (청구인)	1통

3.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1통

4. 기타(소명자료)	각 1통

20○○ .    .     .

위 청구인(사건본인)   ○ ○ ○  (인)

○ ○ 가 정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사건본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관련법규	민법 제13조 3항, 가사소송법 제44조
신 청 인	피한정후견인의 신청
비 용	․인지액 : 사건본인 수×5,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청구인 수×3,700원(우편료)×10회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