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피성년후견인이 양자가 되는 것에 대한 허가 청구

피성년후견인이 양자가 되는 것에 대한 허가 청구

청 구 인   1. 박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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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지

2. 이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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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지

사건본인   피성년후견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 피성년후견인 ○ ○ ○을 청구인들의 양자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인들은 부부로서 공동으로 사건본인을 양자로 입양하고자 합니다.

2. 청구인들과 사건본인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는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사건본인을 청구인들에게 입양시키기로 협의하였고, 성년후견인 ○ ○ ○도 양자가 되는 것에 동의를 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게 되었으니, 입양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성년후견인의 동의거부 시 그 사유 :

4. 피성년후견인의 부모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 :

□ 부모의 소재 불명

□ 동의 거부 : 사유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2.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1통

3.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건본인)                                 1통

4. 입양동의서(피성년후견인의 부모, 성년후견인) 및 인감증명서      각 1통

5. 기타(소명자료)                                                  ○통

2013 .  ○.  ○.

위 청구인  ○ ○ ○    (인)

○○가정법원   귀중

제출법원	사건본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
비 용	․인지액 : 사건본인 수×5,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청구인 수×3,700원(우편료)×8회분
기 타	․피성년후견인을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민법 제873조제2항, 제867조제1항)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피성년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민법 제873조제2항, 제86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