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피특정후견인의 재산상황조사 청구

피특정후견인의 재산상황조사 청구

청구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특정후견인 ○○○는 사건본인의 재산상황을 1개월 내에 조사하여 그 재산목록을 이 법원과 청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에 대하여 2013. 00. 00. 〇〇법원 2013느단0000호로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특정후견인으로 ○○○이 특정후견감독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2. 청구인은 특정후견인 ○○○에게 사건본인의 재산목록 제출을 요구하였지만 수개월이 지나도록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이에 상당기간을 정하여 성년후견인 ○○○로 하여금 이 법원 및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재산목록을 제출할 것을 명하는 심판을 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2.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1통

3.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1통

4. 기타(소명자료)                                            ○통

2013 .  ○.  ○.

위 청구인  ○ ○ ○    (인)

○○가정법원   귀중

관할법원	사건본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
제출부수	신청서 및 부본 각 1부	관련법규	가사소송법 제36조
불복절차 및 기간	․즉시항고(가사소송법 제43조)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자가 심판을 고지 받는 경우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심판을 고지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청구인이 수인일 때에는 최후로 심판을 고지받은 청구인)이 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가사소송법 제43조, 가사소송규칙 제31조)
비 용	․인지액 : 사건본인 수×5,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청구인 수× 000원(1회송달료) ×10회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