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피한정후견인 격리에 대한 허가 청구

피한정후견인 격리에 대한 허가 청구

청 구 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 정신병원에 격리하는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에 대하여 2013. 00. 00. 〇〇법원 2013느단0000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한정후견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2. 그런데, 사건본인은 현재 정신지체 2급의 상태로서 환청이나 환각의 상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와같은 사유로 20   .  .  24:00경 무턱대고 야간에 집을 나서는 등, 일반적인 개호로는 사건본인을 보호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3. 따라서, 청구인은 사건본인을 요양하기 용이한 ○○○ 정신병원에 입원 치료하려 하므로, 그 허가를 구합니다.

요양감호기관	명칭
	주소 또는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사건본인)                 각 1통

2.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1통

3.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1통

4. 기타(소명자료)                                           ○통

20   .  ○.  ○.

위 청구인  ○ ○ ○    (인)

○○가정법원   귀중

제출법원	사건본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	관련법규	제947조의2의제2항, 959조의6 가사소송법 제45조3의1항 8호 가사소송규칙 제36조
신 청 인	한정후견인
비 용	․인지액 : 사건본인 수×5,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청구인 수×3,700원(우편료)×10회분
기 타	․가사소송법 제45조3 제1항의8호에 의한 피한정후견인의 진술청취 ․즉시항고권자 : 피한정후견인,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