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재판기록 열람 등 제한신청서

재판기록 열람 등 제한신청서

사        건   20○○가단○○○○ ◎◎◎

신청인(원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

신  청  취  지

이 법원 20○○가단○○○○ ◎◎◎ 사건의 재판기록 중 별지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복사, 정본․등본․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한정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별지 비밀 기재부분의 내용이, ①당사자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제3자가 이를 알게 될 경우에 당사자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는 내용) ②영업비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유를 기재한다.)

소  명  방  법

(위 사유를 소명할 자료가 있으면 그 사본을 소명방법으로서 첨부한다.)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납부서                           1통

20○○.   ○.   ○.

위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비밀 기재부분

<예시 1>

증인 ○○○에 대한 2014. ○. ○.자 증인신문조서 중 ○○～○○ 부분

<예시 2>

원고 ○○○가 제출한 2014. ○. ○.자 준비서면

<예시 3>

을 제3호증 내지 제5호증

관할법원	수소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1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제출		관련법규		민사소송법 제163조
비 용	․인지액 : 1,000원(☞산정방법)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즉시항고(민사소송법 제163조 제4항)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
비 고	이 신청이 있으면, 이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제3자는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16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