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양식 A2216]

A2216

비밀보호를 위한 판결서 열람 등 제한신청서							수입인지
							1,000원
신청인	이 름 (법인명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여권･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법인․단체) 등 록 번 호
	주 소 (소 재 지)			전 화 번 호 (모 사 전 송 번 호)
신청인 자격			□ 당사자 □ 참가인 □ 대리인, 대표자, 소송수행자, 지배인 □ 증인, 감정인 등 □ 기타
대 상 판 결			판결 선고 법원	선고일자	사건번호
			위 판결의 상･하급심 및 재심대상 판결 등에 대하여도 열람 ․ 복사의 제한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을 선고한 법원 및 사건번호를 아래에 기재함
			판결 선고 법원	선고일자	사건번호
신 청 취 지			위 각 판결서 중 별지 1 비밀 기재부분의 인터넷 등을 통한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한다.
신 청 이 유		제한 사유	□ 판결서 중에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적혀 있고, 제3자에게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허용하면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음 □ 판결서 중에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적혀 있음
		구체적 이유	별지 2와 같음
			위와 같은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4항, 제163조 제1항,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판결서의 인터넷 등을 통한 열람 등 제한을 신청합니다.
소명방법 1. 2.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법원 제 부(단독) 귀중
◇ 유 의 사 항 ◇ 1. 신청인은 전화번호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2. 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당사자 1인당 2회분의 송달료를 현금으로 송달료 수납은행에 예납하여야 합니다.

별지 1

비밀 기재부분

<예시 1>

○○지방법원 20○○. ○. ○. 선고 20○○가합○○○○ 사건 판결서의 기초사실 중 ○~○ 부분

<예시 2>

○○고등법원 20○○. ○. ○. 선고 20○○나○○○○ 사건 판결서의 별지 1. <표 1>

<예시 3>

○○지방법원 20○○. ○. ○. 선고 20○○가합○○○○-1 사건 판결서 3면 ○~○행 부분

<예시 4>

대법원 20○○. ○. ○. 선고 20○○다○○○○ 사건 판결서의 별지 2. ○○○의 내용

별지 2

구체적 이유

(아래에 열람 등 제한을 신청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