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양식 A2217]

A2217

판결서 열람 등 제한결정 취소신청서						수입인지
						1,000원
신청인	이 름 (법인명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여권･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법인․단체) 등 록 번 호
	주 소 (소 재 지)			전 화 번 호 (모 사 전 송 번 호)
신 청 취 지			(기재례 1 : 변론공개금지사건의 열람 등 제한결정의 전부 취소) ○○법원 20○○가합○○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 ○. ○.자 열람 등 제한결정을 취소한다. (기재례 2 :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 제한결정의 전부 취소) ○○법원 20○○카기○○ 열람 등 제한신청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 ○. ○.자 열람 등 제한결정을 취소한다. (기재례 3 :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 제한결정의 일부 취소) ○○법원 20○○카기○○ 열람 등 제한신청 사건에 관하여 별지 1 기재부분에 관한 같은 법원 20○○. ○. ○.자 열람 등 제한결정을 취소한다.
신 청 이 유		신청인의 이해관계	(신청인이 열람 등이 제한된 판결서 또는 신청취지 기재 결정의 취소에 관해 어떠한 이해관계를 갖는지를 적습니다.)
		구체적 아유	(신청취지 기재 결정이 열람 등의 제한사유로 삼은 사유가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다거나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별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위와 같은 이유로 열람 등을 제한할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소멸되었으므로, □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1항 단서,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공개금지사건에 관한, □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4항, 제163조 제3항, 제1항,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비밀보호를 위한, 판결서의 인터넷 등을 통한 열람 등 제한결정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소명방법 1. 2.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법원 제 부(단독) 귀중
◇ 유 의 사 항 ◇ 1. 신청인은 전화번호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2. 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당사자 1인당 2회분의 송달료를 현금으로 송달료 수납은행에 예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