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한정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한정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청 구 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 ○○○는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행위를 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그 의사표시를 갈음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에 대하여 2013. 00. 00. 〇〇법원 2013느단0000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한정후견인으로 청구인과 ○○○(현재주소            )가 선임되었습니다.

2. 가정법원에서는 위 심판 당시 사건본인의 OO 재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청구인과 ○○○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도록 정하였습니다.

3. 그런데, 사건본인의 요양비 지급을 위하여 별지 기재 재산을 매각하여야 하는 상황임에도 ○○○은 ................. 이유로 이에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4. 따라서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사건본인)                  각 1통

2.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1통

3.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1통

4. 기타(소명자료)                                            ○통

20○○년   ○월   ○일

위 청구인  ○  ○  ○  (인)

○ ○ 가 정 법 원   귀중

제출법원	사건본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
청구권자	․피한정후견인, 한정후견인, 후견감독인 또는 이해관계인(민법 제949조의2제3항, 제959조의6)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민법 제949조의2제3항, 제959조의6
불복절차 및 기간	․불복절차 없음
비 용	․인지액 : 사건본인 수×5,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청구인 수×3,700원(우편료)×10회분
요 건	여러 명의 한정후견인이 공동으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는 경우에 어느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법률행위의 대리 등 필요한 권한행사에 협력하지 아니할 때(민법 제949조의2제3항, 제959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