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토지임차권 확인의 소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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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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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차권확인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 ○. ○.자 임대차계약에 기해 ○○시 ○○동 ○○○ 대 300㎡에 대하여 월임료 금 1,000,000원, 임차기간 20○○. ○. ○.부터 20○○. ○. ○.까지 ○년간으로 하는 임차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시 ○○동 ○○ 원고 소유 건물에서 식당을 경영하고 있는데 위 식당을 찾는 고객의 주차장이 없었으므로, 20○○. ○. ○. 피고의 아버지 소외 망 ◉◉◉가 관리하는 피고 소유의 같은 동 ○○○ 대 300㎡를 월차임 금 100만원, 기간은 20○○. ○. ○.부터 20○○. ○○. ○○.까지 ○년간으로 임차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되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하는 토지임대차계약을 피고의 대리인 소외 망 ◉◉◉와 맺은 사실이 있습니다.

2. 그런데 피고의 아버지 소외 망 ◉◉◉가 지난 20○○. ○. ○○. 사망한 뒤로 그의 외아들인 피고는 원고가 경영하는 위 식당에서 음식냄새가 난다, 손님들 차량으로 피고의 주거에 통행하기가 불편하다는 등의 불만을 토로하다가 위 임대차계약이 20○○. ○○. ○○.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위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위 토지에 대한 임대차권리관계에 법적인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 있어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법적인 수단이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토지임대차계약서

1. 갑 제2호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갑 제3호증             기본증명서(망 ◉◉◉)

(단, 2007.12.31. 이전 사망한 경우 제적등본)

1. 갑 제4호증             가족관계증명서(망 ◉◉◉)

(또는,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기 간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됨(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25078 판결).

※ (1) 관  할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확인 및 형성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