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토지임차권 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1. 김◇◇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2. 이◇◇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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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차권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 김◇◇와의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에 대하여 임대인 피고 김◇◇, 임차인 원고, 월 임료 금 ○○○원, 임대차기간 20○○. ○. ○.부터 20○○. ○○. ○○.까지 5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2. 피고 이◇◇는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목록 1 기재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소외 망 ◉◉◉는 20○○. ○. ○.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에 관하여, 피고 김◇◇로부터 임료 월 금 ○○○원으로 매월 말일에 지급하고 기간은 20○○. ○. ○.부터 20○○. ○○. ○○.까지 5년간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권설정등기를 마친 뒤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던 바, 20○○. ○. ○○. 홍수로 인하여 위 건물이 소실되었습니다. 한편, 원고는 위 망 ◉◉◉의 아들로서 유일한 상속인인 바, 망 ◉◉◉는 20○○. ○○. ○. 사망하였고 원고는 상속에 의하여 망 ◉◉◉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2. 그런데 피고 김◇◇는 위 건물이 소실된 이후 임의로 위 토지를 피고 이◇◇에게 대여하였고, 피고  이◇◇ 는 20○○. ○.경 위 토지 위에 목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위 토지에 대하여 20○○. ○. ○.까지 원고의 임차권이 존재함을 주장하자, 위 피고 이◇◇는  피고 김◇◇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고, 피고 김◇◇는 자기의 이해만을 주장하여 전혀 토지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3. 그러므로 원고는 부득이 피고 김◇◇에 대하여 원고의 위 토지임차권존재의 확인을 구하고, 피고 이◇◇는 법률상의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소유 때문에 위 토지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위 토지의 지상에 있는 위 주택을 철거하여 위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1. 갑 제2호증의 1, 2      각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갑 제3호증                토지대장등본

1. 갑 제4호증                건축물대장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2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1. ○○시 ○○구 ○○동 ○○ 대 50㎡

2. 위 지상 목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30㎡. 끝.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기 간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1) 관  할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확인 및 형성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