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변경 청구

권 한 범 위 변 경 청 구

신 청 인 (사건본인의 ○○) ○ ○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 ○○○○

사건본인 (피한정후견인)    △ △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 ○○○○

한정후견인   김  □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 ○○○○

권한 범위 변경 청구

청   구   취   지

사건본인 △△△의 한정후견인 김□□의 정신병원 퇴원에 관한 동의를 요하지 않도록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신청인은 사건본인 △△△의 ○○입니다.

2. 사건본인은 알코올 의존증 및 이로 인한 도박중독 등 충동조절장애 등의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귀원에서 2013. 10. 1. ‘사건본인 소유 부동산의 처분행위, 100만원 이상의 채무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 정신병원의 입,퇴원에 있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요하도록 한다’라는 한정후견개시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3. 이에 사건본인은 AA정신병원에 입원중이었으나 1년여의 치료를 통하여 상태가 호전됨에 따라 통원치료가 가능하다는 주치의의 소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한정후견인 김□□은 특별한 이유 없이 사건본인의 퇴원에 동의하지 않아 사건본인의 신상에 대한 자유를 해치고 복리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피한정후견인의 정신병원 입/퇴원에 대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요하도록 한 귀원의 이전 한정후견개시 결정의 한정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 이□□은 사건본인의 사촌 형으로서 사건본인과 가장 가까운 혈족이고 사건본인의 퇴원 후 생활을 같이 할 자로서 신청취지와 같은 이 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기본증명서(사건본인의 부모)	1 통

1. 가족관계증명서	1 통

1. 기본증명서(사건본인)	1 통

1.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1 통

1. 직계혈족 및 3촌 이내 방계혈족의 가계도 및	1 통

사망 등 부존재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1. 주치의 소견서	1 통

1. 주민등록등본(사건본인, 이□□)	1 통

20○○년   ○월   ○○일

위 신청인   ○  ○  ○ (인)

○ ○ 가 정 법 원    귀중

제출법원	사건본인(피한정후견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
청구권자	․피한정후견인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민법 13조 2항)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민법 제13조, 가사소송법 제44조, 제45조의 3
불복절차 및 기간	․심판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4일내(가사소송규칙 제31조)
비 용	․인지액 : 사건본인 수×5,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청구인 수×3,700원×10회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