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한정후견종료 심판청구

한정후견종료 심판청구

청 구 인	○ ○ ○ (전화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사건본인과의 관계 ○○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시 ○○구 ○○길 ○○ (우편번호)

등록기준지(국적) ○○시 ○○구 ○○길 ○○

한정후견종료 심판청구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에 대한 한정후견을 종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 △△△에 대하여 2013. ○○. ○○. □□법원 2013느단○○○○호로 한정후견개시심판이 있었고, 한정후견인으로 □□□가 선임되었습니다.

2. 청구인은 사건 본인의 ○○입니다.

3. 그런데 한정후견개시심판 후 사건본인은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통하여 치매증상에 호전이 있어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사리분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등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였습니다.

4. 따라서 청구인은 한정후견 종료 심판을 구합니다.

첨   부   서   류

1. 기본증명서(사건본인, 청구인)	각 1통

1.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청구인)	각 1통

1. 주민등록등본(사건본인)	1통

1.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포함)	1통

1. 제적등본(1.항의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그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	1통

1. 기타 소명자료(진단서 등)	○통

20○○년   ○월   ○○일

위 청구인   ○  ○  ○ (인)

○ ○ 가 정 법 원    귀중

제출법원	사건본인(피후견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
청구권자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 치단체의 장(민법 제14조)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민법 제12～14조, 가사소송법 제45조의 3
불복절차 및 기간	․즉시항고(가사소송법 제43조, 가사소송규칙 제36조제2항)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날로부터 14일(가사소송법 제43조제5항)
비 용	․인지액 : 사건본인 수×5,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청구인 수×3,700원(우편료)×10회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