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필적감정신청서

필 적 감 정 신 청

사  건   20○○가단○○○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적감정을 신청하니 감정인에게 감정을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감정대상

피고의 시필(試筆)과 부동산매매계약서 상의 “○○시 ○○면 ○○리 ○○○ 임야 소유주 ◇◇◇, 476㎡”이라는 필적이 동일인의 필적인지 여부

2. 감정인 및 감정기일

귀원에서 적의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피고의 시필 채취

피 고 ◇◇◇의 시필을 채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단독  귀중

제출법원	수소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1부
신청기간	증거의 신청과 조사는 변론기일 전에도 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289조).
검 증 의 의 의	감정은 특별한 학식경험을 가진 자에게 그 전문적 지식 또는 그 지식을 이용한 판단을 소송상 보고시켜, 법관의 판단능력을 보충하기 위한 증거조사임.
감 정 의 대 상	․법규 : 외국법규, 관습 ․사실판단 : 교통사고원인, 노동능력의 상실정도, 필적․인영의 동일성, 토지․가옥의 임대료, 공사비, 혈액형, 정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 등
기 타	․감정인이 성실하게 감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 당사자는 그를 기피할 수 있음. 다만, 당사자는 감정인이 감정사항에 관한 진술을 하기 전부터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때에는 감정사항에 관한 진술이 이루어진 뒤에는 그를 기피하지 못함(민사소송법 제336조). ․매도인이 서증인 자필내역서에 대하여 부지 또는 부인으로 다투면서 그 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위 문서의 필적은 매도인의 필적과 상이하다는 것인데도 위 감정결과에 대한 합리적 이유에 의한 배척의 설시도 없이 선뜻 변론의 전취지만에 의하여 위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것은 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증거판단에 있어 위법을 저지른 것임(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26935 판결). ․시중에서 인장, 명함, 인재도매 등의 영업을 하는 상인이라 하여 필적감정에 관한 특별지식이 없다 할 수 없고,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소만이 필적의 동일 여부를 감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대법원 1966. 1. 31. 선고 65다2540 판결).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