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동업관계 및 부동산공유관계 확인의 소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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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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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관계 및 부동산공유관계확인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0. 8. 20.자 동업계약은 유효함을 확인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3분의 2, 피고 각 3분의 1의 각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동업관계존재확인청구부분

가 원고와 피고의 동업관계 성립

원고와 피고는 2010. 8. 20.자부터 건축공사를 도급 받아 각자 자금을 출자하고 공동으로 공사를 시공하여 그 이익을 반분하기로 하되, 원고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일을 맡고 피고는 자금관리와 대외적 업무처리를 맡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하고(갑 제1호증 동업약정서 참조), 위와 같이 건축공사를 동업으로 시공함에 있어 그 때마다 편의에 따라 원․피고 일방의 명의로 도급 받아 동업으로 시공하고, 공사완료 후 건축주로부터 지급 받은 공사대금에서 각자 출자한 공사자금을 공제하고 원․피고 중 공사자금을 더 많이 출자한 어느 일방에게 그 차액에 대한 월 3% 상당의 이자를 가산지급하고 남은 이익금을 반분하는 방식으로 동업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나. 이 사건 사업의 경위

(1) ○○시 ○○구 ○○길에 있는 ○○교회의 목사로 있던 소외 김◈◈는 서울시로부터 위 같은 구 ○○동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종교용지 826㎡(다음부터 이 사건 토지라 함)를 불하받았으나 그 불하대금을 납부할 자력이 없어 소외 박◈◈에게 이를 양도하였고, 소외 박◈◈는 1998. 8. 29. 소외 이◈◈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다음부터 이 사건 건물이라 함)을 신축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 소외 이◈◈가 소외 김◈◈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다시 그 일부 공사를 소외 정◈◈에게 하도급을 주었는데, 원․피고는 소외 정◈◈로부터 위 공사 중 골조공사를 다시 하도급 받아 종전과 같은 동업방식으로 이를 시공하기로 하고 같은 해 11. 18. 원고 명의로 골조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그러나 소외 정◈◈가 자금부족 등의 문제로 인하여 위 공사를 포기하자 원․피고는 원수급인인 소외 이◈◈의 하수급인으로서 공사를 계속하기로 하여 1999. 3.경 3층까지의 골조공사를 완공하였으나, 소외 이◈◈마저 그 무렵 공사를 포기하기에 이르자 원․피고는 원도급인인 소외 박◈◈로부터 위 신축공사 전부를 직접 도급 받기로 하고 같은 달 28. 피고의 명의로 소외 박◈◈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572평으로 평당 공사대금 825,000원에 건축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도급계약서 참조).

이에 따라 원․피고는 공사비용 중 일부는 각자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련한 자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는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여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으로 지불하여 같은 해 7.경 유리공사 등 마무리 공사를 제외한 전체 공정의 약 95%를 완공하였으나, 소외 박◈◈가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가 소송당사자가 되어 소외 김◈◈과 소외 박◈◈를 상대로 ○○지방법원 ○○가합 ○○○호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외 김◈◈는 위 소송에서 피고의 청구를 인낙한 뒤(소외 박◈◈에 대하여는 피고가 1999. 9. 27. 승소판결을 받았음) 여러 차례 절충 끝에 1999. 11. 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면 금 472,000,000원을 투자한 것으로 계산하고, 자신이 이 사건 토지의 대금을 서울시에 완납하고 소외 박◈◈와의 양도계약을 해약하면 금 337,500,000원을 투자한 것으로 계산하여 위 투자비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공동 관리하기로 하고, 건축주 명의 및 등기 명의도 공동으로 마치기로 합의하였고, 같은 해 12. 1. 소외 박◈◈와 사이에 소외 박◈◈는 금 20,000,000원을 지급 받는 대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갑 제3호증 청구인낙서, 갑 제4호증 판결정본, 갑 제5호증 약정서 참조).

(3) 그 뒤 원․피고는 위 신축공사를 완료하여 2000. 3. 14.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교회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거쳐 같은 해 4. 1. 피고와 소외 김◈◈ 사이에 합의된 지분비율에 따라 2/5지분은 피고 명의로, 3/5지분은 소외 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갑 제6호증 등기부등본 참조).

다. 피고의 정산요구거부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은 동업약정에 의하여 사업을 하여 왔으므로, 원고와 피고의 동업관계는 민법상의 조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익을 반분하기로 한 약정에 비추어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 명의로 되어 있는 지분 중 1/2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합유지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위와 같이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중 원고의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원고에게 등기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피고는 현재 원고의 정산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되어 위와 같이 피고 앞으로 이전등기가 될 무렵부터 소외 박◈◈와의 도급계약 체결시에도 원고와의 동업관계는 숨긴 채 피고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등 원고와의 동업관계를 부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반면, 피고는 아직 원고에게는 명시적으로 동업관계를 부정하지는 않고 있는바, 원고도 아직은 피고와의 동업관계가 유효한 것으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원고와 동업관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바입니다.

2. 부동산공유관계확인청구 부분

가.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이 동업관계를 유지하던 중인 2000. 1. 12.경 사업과는 관계없이 원고와 피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소외 최◈◈로부터 ○○시 ○○구 ○○동 ○○ 대 200㎡를 대금 3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 내부적으로 위 토지의 지분은 원고 2/3, 피고 1/3로 정하기로 하고 원고는 금 200,000,000원을, 피고는 금 100,000,000원을 각 분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원고와 피고가 공동매수인으로서 소외 최◈◈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였습니다(갑 제7호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참조).

나. 그런데 위 매매계약에 기한 원고와 피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등기신청서에 원고와 피고의 공유지분을 표시하지 않고 단순히 공유자로서 등기신청을 한 이유로 인하여 등기부에도 원고와 피고의 공유지분이 등기되지 않아 원고와 피고가 균등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추정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별문제 없이 지내오다가 원고와 피고는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위 토지를 처분하기로 하였는바, 이제 와서 피고는 위 토지에 대한 1/2지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공유지분확인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3. 결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와 동업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제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동업중인 사업과는 관계없이 매수한 토지는 원고 2/3, 피고 1/3의 지분비율에 의한 공유관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귀 원은 원고의 각 확인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동업약정서

1. 갑 제2호증                          도급계약서

1. 갑 제3호증                          청구인낙서

1. 갑 제4호증                          판결정본

1. 갑 제5호증                          약정서

1. 갑 제6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갑 제7호증                          부동산매매계약서

1. 갑 제8호증                          입금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지

부동산의 표시

○○시 ○○구 ○○동 ○○ 대 200㎡. 끝.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 멸 시 효 기 간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됨(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25078 판결).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확인 및 형성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