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한정후견감독인 변경 청구

한정후견감독인 변경 청구

청 구 인     ○ ○ ○ (전화 ○○○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등록기준지(국적) ○○시 ○○구 ○○길 ○○

한정후견     ○ ○ ○

감독인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직업

한정후견감독인 변경 청구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한정후견감독인 ○○○를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주소  ○○시 ○○구 ○○길 ○○)로 변경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에 대하여 2013. 00. 00. 〇〇법원 2013느단0000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한정후견인으로 ○○○가, 한정후견감독인으로 ○○○가 선임되었습니다.

2. 그런데, 한정후견감독인은 2013. 00. 00. 자신 소유의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 ○○○의 행위를 감독할 사람이 없는 상태이므로 사건본인의 충실한 보호를 위하여 한정후견감독인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3. 따라서 청구인은 기존 한정후견감독인 선정의 변경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한정후견감독인 후보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업
	사건본인과의 관계

4. 청구인은 새로운 한정후견감독인으로 다음과 같은 사람을 추천합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청구인, 사건본인, 후견감독인후보자) 각 1통

2.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1통

3. 사건본인 및 후견감독인후보자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후견등기사항이 없는 경우)	1통

4. 청구인과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밝혀줄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 1통

(1.항의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그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

5. 기타(소명자료)                                                    ○통

2013 .  ○.  ○.

위 청구인  ○ ○ ○    (인)

○○가정법원   귀중

관할법원	사건본인(피후견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
청구권자	피한정후견인, 친족, 한정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민법 제940조의 4, 5, 6, 7, 제950조, 제953조, 제959조의 5 등, 가사소송법 제45조의 3 제5호 등
불복절차 및 기간	․한정후견감독인 변경 심판 인용 결정에 대해서는 변경 대상 한정 후견인·한정후견감독인이 즉시항고(가사소송규칙 제36조 제1항 2 호 나목) ․한정후견감독인 변경 심판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즉시항고(가사소송규칙 제36조 제2항 4호) ․심판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4일 내(가사소송규칙 제31조)
비 용	․인지액 : 사건본인 수×5,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청구인 수×3,700원(우편료)×10회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