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한정후견감독인 선임 청구

한정후견감독인 선임 청구

청 구 인   ○  ○  ○  (주민등록번호, 전화)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 (우편번호)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 (우편번호)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한정후견감독인으로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에 대하여 2013. ○○. ○○. ○○법원 2013느단○○○○호로 한정후견개시심판이 있었고, 한정후견인으로 ○○○가 선임되었습니다.

2. 그런데 사건본인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장애판정을 받은 바 있어 한정후견인을 스스로 감독하기에 곤란하고(갑 제1호증), 위 한정후견인은 과거 횡령사건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한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하여 한정후견인을 감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3. 따라서 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본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4. 청구인은 한정후견감독인으로 아래와 같은 사람을 추천합니다.

한정후견 감독인 후보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업
	사건본인과의 관계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장애인증명서

2. 갑 제2호증                   판결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 사건본인, 후견감독인후보자)	3통

3. 기본증명서(청구인, 사건본인, 후견감독인후보자)	3통

4. 주민등록등본(사건본인)                                   1통

5.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건본인, 후견감독인후보자)       2통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6. 제적등본                                                1통

20○○년  ○월  ○일

위 청 구 인    ○  ○  ○  (인)

○ ○ 가 정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사건본인(피후견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
청구권자	․사건본인, 친족, 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민법 940조의3, 4)
제출부수	심판청구서 1부	관련법규	가사소송법 2조1항 라류 민법 제940조의2～940조의7
비 용	․인지액 : 사건본인 수×5,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청구인 수×3,700원(우편료)×10회분
의 의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며, 피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대하여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 또는 처분을 할 수 있고,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관하여는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