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한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한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청  구  인   ○  ○  ○(○○○, 사건본인의 자)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 ○○시 ○○구 ○○길 ○○

주소 :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 - ○○○○

사 건 본 인   △  △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 ○○시 ○○구 ○○길 ○○

주소 :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 - ○○○○

후견감독인          (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 ○○시 ○○구 ○○길 ○○

주소 :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 - ○○○○

청  구  취  지

한정후견감독인은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행위를 함에 동의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에 대하여 2013. 00. 00. 〇〇법원 2013느단0000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한정후견인으로 청구인이, 한정후견감독인으로 OOO가 선임되었습니다.

2. 그런데, 사건본인의 요양비 지급을 위하여 별지 기재 재산을 매각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하였습니다.

3. 이러한 이유로 청구인은 위 재산을 다음과 같이 매도하기로 하고 한정후견감독인인 OOO에게 동의를 구하였으나, OOO는 위 재산의 매각 이유가 불분명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사건본인)                  각 1통

1.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1통

1.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1통

1. 기타(소명자료)                                            ○통

2013 .  ○.  ○.

위 청구인  ○ ○ ○    (인)

○ ○ 가 정 법 원  귀 중

관할법원	사건본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
청구권자	후견인(민법 제950조 제2항)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민법 제950조제2항, 959조의 5, 가사소송법 44조
불복절차 및 기간	․즉시항고(가사소송법 제43조, 가사소송규칙 제36조)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날로부터 14일(가사소송법 제43조제5항)
비 용	․인지액 : 사건본인 수×5,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청구인 수×3,700원(우편료)×10회분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사유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