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임의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임의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청  구  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 ○○○○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 건 본 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 ○○○○

등록기준지(국적)

임의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임의후견감독인 ◇◇◇는 청구인이 별지 기재 행위를 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그 의사표시를 갈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은 2013. 00. 00. 사건본인을 위임자,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수임자로 하는 후견계약을 공정증서(법무법인 OO작성, 2013년 제00호)에 의하여 체결하고 2013. 00. 00. 이를 등기하였습니다.

2. 그 후인 2014. 00. 00. OO법원 2014느단0000호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심판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으로 청구인과 ◇◇◇(현재주소            )가 선임되었습니다.

3. 가정법원은 위 심판 당시 사건본인의 OO 재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청구인과 ○○○이 공동으로 동의권을 행사하도록 정하였습니다.

4. 그런데, 사건본인의 요양비 지급을 위하여 위 재산을 처분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하였고, 임의후견인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함에 청구인은 동의하였으나

◇◇◇는 ............... 이유로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5. 따라서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주민등록등본(사건본인)	1통

2.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각 1통

3. 기타(증거자료)                                              ○통

20○○년  ○월  ○일

위 청 구 인  ○  ○  ○  (인)

○ ○ 가 정 법 원   귀중

관할법원	사건본인(피후견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
제출부수	신청서 1부
비 용	․인지액 : 사건본인 수×5,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청구인 수× 000원(1회송달료) ×10회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