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임의후견인 해임 청구

임의후견인 해임 청구

청 구 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임의후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임의후견인 ○○○를 해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아들입니다.

2. 사건본인은 2013. 00. 00. 사건본인을 위임자,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수임자로 하는 후견계약을 공정증서(법무법인 OO작성, 2013년 제00호)에 의하여 체결하고 2013. 00. 00. 이를 등기하였습니다.

3. 그 후인 2014. 00. 00. OO법원 2014느단0000호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심판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으로 ◇◇◇이 선임되어 임의후견이 개시되었습니다.

4. 그런데 임의후견인은 후견인으로 활동하면서 수시로 사건본인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소비하는 등 사건본인의 재산을 횡령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현재 임의후견인을 고소하여 수사 계속 중입니다.

5. 이러한 임의후견인에게 사건본인의 후견을 맡기는 것은 심히 부당합니다. 이에 청구인은 임의후견인의 해임을 청구합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2. 주민등록등본(사건본인)                                          각 1통

3.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각 1통

4. 청구인과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밝혀줄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 1통

(제1항의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그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

5. 기타(증거자료)                                                    ○통

2013 .  ○.  ○.

위 청구인  ○ ○ ○    (인)

○○가정법원   귀중

관할법원	아래 (1) 참조	관련법규	민법 제959조의 17 제2항
제출부수	청구서 1부 및 부본 1부
비 용	․인지 : 사건본인 수×5,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청구인 수× 000원(1회송달료) ×10회분

※ (1) 관할법원 : 사건본인(피후견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