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범위 변경 청구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범위 변경 청구

청 구 인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취소할 수 없는 사건본인의 법률행위 범위를 별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에 대하여 2013. ○○. ○○. 〇〇법원 2013느단0000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성년후견인으로 ■■■가 선임되었습니다.

2. 위 심판에 의하면, 취소할 수 없는 사건본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내용 기재).

3. 그런데, ........................................................................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변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내용 기재).

4. 따라서 청구인은 이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2.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1통

3.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1통

4. 청구인과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밝혀줄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 1통

(1.항의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그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

5. 기타(소명자료)                                                    ○통

2013 .  ○.  ○.

위 청구인  ○ ○ ○    (서명 또는 날인)

○○가정법원   귀중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

□ 취소권 제한 없음

□ 취소권 제한 있음

□

□

□

□

제출법원	사건본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	제출기간	제한 없음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민법 제10조제3항,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 2.가사비송사건 라류
불복절차 및 기간	․특별항고(민사소송법 제449조), 즉시항고는 불가능 ․재판이 고지된 날로부터 1주일의 불변기간 이내
비 용	․인지액 : 사건본인 수×5,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청구인 수×3,700원(우편료)×10회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