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피미성년후견인의 재산상황조사 및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청구

피미성년후견인의 재산상황조사 및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청구

청 구 인     ○ ○ ○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 ○○○에 대하여 사건본인의 재산 목록을 2013. 00. 00.까지 이 법원 및 미성년후견감독인에게 제출할 것을 명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에 대하여 2013. 00. 00. 〇〇법원 2013느단0000호로 미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미성년후견인으로 ○○○이 미성년후견감독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2. 청구인은 미성년후견인 ○○○에게 사건본인의 재산목록 제출을 요구하였지만 수개월이 지나도록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이에 상당기간을 정하여 미성년후견인 ○○○로 하여금 이 법원 및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재산목록을 제출할 것을 명하는 심판을 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2.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1통

3. 기타(소명자료)                                      ○통

2013 .  ○.  ○.

위 청구인  ○ ○ ○    (인)

○○가정법원   귀중

제출법원	사건본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사소송법 제44조)			제출기간
청 구 인	피후견인, 후견감독인,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민법 제954조)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민법 제954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2.가사비송사건 라류
불복절차 및 기간	․즉시항고(가사소송규칙 27조, 제28조) ․심판의 고지가 있은 날로부터 14일내(가사소송규칙 31조)
비 용	․인지액 : 사건본인 수×5,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청구인 수×3,700원(우편료)×8회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