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부대항소장(원고, 부대항소이유 추후 제출)

부  대  항  소  장

부대항소인(원고, 피항소인) ○○○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부대피항소인(피고, 항소인) ◇◇◇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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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청구 부대항소

위 당사자간 귀원 20○○나○○○ 손해배상(기)청구 항소사건에 관하여 부대항소인(원고, 피항소인)은 위 항소에 부대하여 위 항소사건의 제1심 판결(○○지방법원 20○○. ○. ○. 선고 20○○가합○○○) 가운데 원고패소부분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부대항소를 제기합니다.

부  대  항  소  취  지

1. 원심판결 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20○○. ○.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부  대  항  소  이  유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부대항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부대항소인(원고, 피항소인) ○○○ (서명 또는 날인)

○○고등법원 제○민사부  귀중

제출법원	제1심 법원(민사소송법 제397조 제1항)	제출기간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민사소송법 제403조)
제출부수	부대항소장 1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제출	관할법원	※ 아래(1)참조
불복절차 및 기간	<원심 및 항소심재판장의 항소장 각하결정> ․즉시항고(민사소송법 제399조 제3항, 제402조 제2항)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민사소송법 제444조) <항소심 판결> ․상고(민사소송법 제422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425조)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1)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기 타	․피항소인은 항소권이 소멸된 뒤에도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부대항소(附帶抗訴)를 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403조). ․부대항소는 항소가 취하되거나 부적법하여 각하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게 됨. 다만, 항소기간 이내에 한 부대항소는 독립된 항소로 보게 됨(민사소송법 제404조).
	․피고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변경 한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피고에게 불리하게 되는 한도에서 부대항소를 한 취지라고 볼 것이므로, 항소심이 1심판결의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원고 청구를 인용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님(대법원 2000. 2. 25. 선고 97다30066 판결). ․부대항소란 피항소인의 항소권이 소멸하여 독립하여 항소를 할 수 없게 된 후에도 상대방이 제기한 항소의 존재를 전제로 이에 부대하여 원판결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변경을 구하는 제도로서, 피항소인이 부대항소를 할 수 있는 범위는 항소인이 주된 항소에 의하여 불복을 제기한 범위에 의하여 제한을 받지 아니함(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므1596 등 판결).

※ (1) 관  할

1. 고등법원 관할 사건

- 지방법원합의부의 판결(법원조직법 제28조 제1호)

2. 지방법원합의부 관할사건 :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

※ (2) 인 지

항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가액(소가)에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의 1.5배액의 인지를 붙여야 함(민사소송등인지법 제3조). 다만,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에 현금 납부(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상소 및 재심 >> 상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