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증인 구인신청서

증 인 구 인 신 청

사  건   20○○가단○○○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

피  고   ◇◇◇

아래의 증인이 고의로 변론기일 소환장 수령을 거부하다가 20○○. ○. ○○. 23:00 야간특별송달로 변론기일에 적법한 절차에 의한 소환장을 받아 출석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므로 구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의 표시

성 명 ： ▣▣▣

주 소 ： ○○시 ○○구 ○○로 ○○ (우편번호 ○○○-○○○)

주민등록번호 ： ○○○○○○-○○○○○○○

전화․휴대폰번호 :

직 업 ： 농업

20○○.   ○.   ○.

위 피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단독  귀중

제출법원	본안소송 계속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구인사유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을 구인(拘引)하도록 명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증인의 의무	증인은 출석의무, 진술의무, 선서의 의무가 있음(민사소송법 제311조, 제318조, 제319조).
증인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①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법원은 증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민사소송법 제311조 제1항, 제2항). ․증언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 재판이 확정된 뒤에 증인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민사소송법 제318조, 제311조 제1항).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민사소송법 제326조, 제318조).
기 타	․유일한 증인의 신청을 채택한 후 이 증인을 소환하였으나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여러 차례 구인까지 하려 하였으나 이것 또한 실패로 돌아간 경우에 유일한 증거방법을 조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허물할 수는 없음(대법원 1971. 7. 27. 선고 71다11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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