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매매, 다가구주택)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채권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무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

등기부상 주소 ○○시 ○○구 ○○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목적물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피보전권리의 내용    20○○. ○.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목적물의 가격        ○○○원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저당권설정 그 밖의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20○○. ○. ○. 채무자와의 사이에,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금은 1억 2,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금 1,200만원을 지급하고, 20○○. ○. ○. 중도금으로 금 3,000만원, 20○○. ○. ○. 잔금 7,800만원을 지급하되, 채무자는 잔금의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교부하기로 약정한바 있습니다.

2. 그 뒤 채권자는 중도금지급날짜에 중도금을 지급하고, 잔금기일에 채무자를   만나서 잔금을 제공하려 하였으나,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중개한 중개업자인 신청외 ▣▣▣와 채권자가 채무자를 기망한 사실이 있으므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잔금의 수령을 거절하여, 채권자는 20○○. ○. ○. 위 잔금을 ○○지방법원 ○○지원 20○○년 금 제○○○호로 변제공탁 하였습니다.

3.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을 준비중에 있는바, 채무자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게 되면 나중에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4. 한편, 이 사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명령의 손해담보에 대한 담보제공은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부동산매매계약서

1. 소갑 제2호증의 1 내지 3        영수증(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2통

1. 토지대장등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1. ○○시 ○○구 ○○동 ○○ 대 234㎡

2.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평슬래브지붕 3층 다가구 주택

지층 131.98㎡

1층  131.98㎡

2층  136.80㎡

3층  136.80㎡

옥탑 17.04㎡. 끝.

제출법원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출부수	신청서 1부(부동산목록 5부 정도 첨부)
불복절차 및 기간	(채권자) ․가처분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1조 제2항)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의 불변기간( 민사소송법 제444조) (채무자)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3조), 본안의 제소명령(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7조) 등 ․이의신청의 시기에 관하여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가처분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변경을 구할 실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음. 가처분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채무자는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는 채권금액의 1,000분의 2(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라목),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기 타	․토지의 목적물가격 : 개별공시지가/㎡×면적×30/100(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9조 제2항) ․건물의 목적물가격 : (☞건물시가 표준액 산출방법)

※ 집행절차

가처분신청	―→ 2～3일후	담보제공명령서 수령(공탁명령)	―→ 5일내	보증보험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 ※ 지참서류등 1. 가처분신청서사본 2. 주민등록표등본 3. 담보제공명령서 4. 인감증명 및 도장 ※ 온라인계약체결가능	―→

보험증권을 법원신청과에 제출

(보험증권앞면 사본수통첨부)

●●●분류표시 : 민사집행 >> 가압류, 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