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명의신탁해지, 다세대주택)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채권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무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

등기부상 주소 ○○시 ○○구 ○○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목적물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피보전권리의 내용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목적물의 가격        ○○○원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저당권설정 그 밖의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와 채무자는 현재 법률상 부부 사이입니다.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래 채권자가 당시 고교를 막 졸업한 채권자의 장녀인 신청외 ◉◉◉와 함께 어렵게 벌어서 장만한 부동산입니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계약금과 중도금은 채권자가 지급하였으나, 잔금은 채무자를 시켜 지급하도록 하였는바,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명의를 채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3. 채권자는 이 사실을 나중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나서야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을 하려 하였으나 평소에도 자주 가출을 하던 채무자와 어렵게 이어지던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곤란할 것 같아 이제까지 묵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4. 현재 채권자와 채무자가 살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198○. ○.경 ○○시 ○○구 ○○길 ○○에 있는 시민아파트를 금 ○○○원에 구입하여 거주하다가 아파트의 시세가 올라 199○년경에 금 ○○○원에 매도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매수자금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5. 그리고 위 시민아파트의 구입자금은 채권자의 친정오빠로부터 받은 금 ○○○원과 구입당시 부족했던 금 ○○○원은 부동산중개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충당을 하였고, 위 대출금은 채권자가 공공근로, 식당잡일 등을 한 수입과 채권자의 장녀 신청외 ◉◉◉가 야간학교를 다니며 회사를 다녀 벌었던 수입으로 갚아가며 생활을 한 것입니다.

6. 채무자는 채권자와 결혼 이후로 현재까지, 가족의 가장으로서 주택구입자금은 고사하고 생활비 및 자녀들 교육비도 제대로 채무자에게 지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7. 더구나 채무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20○○. ○.경 서울 가정법원에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기각된 사실이 있고, 더구나 현재는 별지 목록 기재의 부동산을 채무자가 장만한 것처럼 주장하면서 처분할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8.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명의로 신탁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준비중에 있으며, 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합니다.

9. 한편, 이 사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명령의 손해담보에 대한 담보제공은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의 1, 2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및 건물)

1. 소갑 제2호증            토지대장등본

1. 소갑 제3호증            공시지가확인원

1. 소갑 제4호증            건축물대장등본

1. 소갑 제5호증            혼인관계증명서

1. 소갑 제6호증            가족관계증명서

1. 소갑 제7호증            주민등록표등본

1. 소갑 제8호증            ○○○의 진술서

1. 소갑 제9호증            증인신문조서(서울가정법원)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1. 1동의 건물의 표시

○○ ○○○구 ○○동 ○○

[도로명주소] ○○시 ○○구 ○○길 ○○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 4층 다세대주택(6세대)

1층  115.95㎡다세대주택(1세대)

49.02㎡ 주차장

2층  161.37㎡ 다세대주택(2세대)

3층  161.37㎡ 다세대주택(2세대)

4층  146.12㎡ 다세대주택(1세대)

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철근콘크리트조

1층 101호

84.87㎡

3.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구 ○○동 ○○○-○ 대 280.9㎡

4.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 280.9분의 40.43. 끝.

제출법원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출부수	신청서 1부(부동산목록 5부정도 첨부)
불복절차 및 기간	(채권자) ․가처분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1조 제2항)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의 불변기간( 민사소송법 제444조) (채무자)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3조), 본안의 제소명령(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7조) 등 ․이의신청의 시기에 관하여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가처분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변경을 구할 실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음. 가처분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채무자는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는 채권금액의 1,000분의 2(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라목),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목적물가격	․토지의 목적물가격 : 개별공시지가/㎡×면적×30/100(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9조 제2항) ․건물의 목적물가격 : (☞건물시가 표준액 산출방법)
기 타	․명의신탁자가 수탁자를 상대로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가처분결정정본이 수탁자에게 송달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그 명의신탁관계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갈음된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1979. 6. 5. 선고 79다680 판결).

※ 집행절차

가처분신청	―→ 2～3일후	담보제공명령서 수령(공탁명령)	―→ 5일내	보증보험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 ※ 지참서류등 1. 가처분신청서사본 2. 주민등록표등본 3. 담보제공명령서 4. 인감증명 및 도장 ※ 온라인계약체결가능	―→

보험증권을 법원신청과에 제출

(보험증권앞면 사본수통첨부)

●●●분류표시 : 민사집행 >> 가압류, 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