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이혼 재산분할, 다세대주택)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채권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무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

등기부상 주소 ○○시 ○○구 ○○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목적물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피보전권리의 내용  20○○. ○. ○.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목적물의 가격      ○○○원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저당권설정 그 밖의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당사자간의 협의이혼 및 재산분할약정

채권자는 19○○. ○. ○ 채무자와 혼인하여 19○○. ○. ○. 신청외 딸 ◉①◉를, 19○○. ○. ○. 신청외 아들 ◉②◉를, 19○○. ○. ○ 딸 ◉③◉를 각 낳고 살다가 채무자의 구타로 20○○. ○. ○. 협의이혼을 하였으며, 협의이혼 당시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재산분할조로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2.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불이행

채권자는 채무자와 협의이혼을 한 뒤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위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데,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의 여러 차례에 걸친 소유권이전등기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루면서 “내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동안에는 내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내맘대로 들어오는데 네년이 무슨 소리냐?”라고 하면서 수시로 침입하여 술주정 등으로 가족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3. 결 론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고자 준비중이나, 소송종료시까지 많은 시일이 걸리고 만약 채무자가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채권자나 자녀들은 생활의 터전을 상실함은 물론 소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그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4. 담보제공

한편, 이 사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명령의 손해담보에 대한 담보제공은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혼인관계증명서

1. 소갑 제2호증의 1, 2, 3	가족관계증명서(자녀)

1. 소갑 제3호증의 1, 2, 3	각 재학증명서

1. 소갑 제4호증	각  서

1. 소갑 제5호증	주민등록표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

1. 토지대장등본                        1통

1. 건축물대장등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1.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구 ○○동 ○○ 제4동

[도로명주소] ○○시 ○○구 ○○로 ○○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슬래브지붕 4층 다세대주택

1층 152.75㎡

2층 152.75㎡

3층 152.75㎡

4층 152.75㎡

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시 ○○구 ○○동 ○○ 대 747㎡

3.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1층 411호 72.80㎡

4.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 7470분의 377 대지권. 끝.

제출법원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출부수	신청서 1부(부동산목록 5부정도 첨부)
불복절차 및 기간	(채권자) ․가처분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1조 제2항)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의 불변기간( 민사소송법 제444조) (채무자)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3조), 본안의 제소명령(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7조) 등 ․이의신청의 시기에 관하여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가처분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변경을 구할 실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음. 가처분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채무자는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는 채권금액의 1,000분의 2(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라목),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목적물가격	․토지의 목적물가격 : 개별공시지가/㎡×면적×30/100(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9조 제2항) ․건물의 목적물가격 : (☞건물시가 표준액 산출방법)

※ 집행절차

가처분신청	―→ 2～3일후	담보제공명령서 수령(공탁명령)	―→ 5일내	보증보험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 ※ 지참서류등 1. 가처분신청서사본 2. 주민등록표등본 3. 담보제공명령서 4. 인감증명 및 도장 ※ 온라인계약체결가능	―→

보험증권을 법원신청과에 제출

(보험증권앞면 사본수통첨부)

●●●분류표시 : 민사집행 >> 가압류, 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