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미성년후견인임무대행자지정청구

미성년후견인임무대행자지정청구

청 구 인	김◯용 (주민등록번호)

광주 ◯구 ◯◯◯◯로7◯번길 ◯◯5, 102동 ◯◯◯호

(◯◯동, ◯◯◯아파트)

연락처 : 010 - 3◯◯◯- 8◯◯◯

사건본인	1. 김◯은 (주민등록번호)

2. 김◯해 (주민등록번호)

사건본인들 주소 광주 ◯구 ◯◯마을길 ◯◯◯ (◯◯동)

청  구  취  지

사건본인들의 후견인임무대행자로 청구인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1. 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의 父인 청구외 김◇봉의 동생입니다. 청구외 김◇봉은 청구외 김□숙과 혼인하여 그 슬하에 사건본인들을 두었으나 200◯. 1◯. ◯◯.경 협의이혼하였습니다. 그리고 협의이혼 당시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로 위 김◇봉이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김◇봉은 위 이혼 직후부터 사건본인들을 어머니 박◯순(19◯◯. ◯. 2◯. 생)과 동생인 청구인에게 맡기고 혼자서 살다가 201◯. 12. ◯◯.경 돌연사 하였습니다. 그 후 사망으로 인하여 연락이 두절되자 청구인이 3일이 지난 후에야 김◇봉의 사체를 발견하였습니다.

2. 청구인은 형인 소외 김◇봉의 비참한 죽음에 대하여 차마 사건본인들에게 알리지 못하였는데, 위 김◇봉의 빚 문제로 법률상담을 하던 중 사건본인들이 상속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사실을 알았고, 결국 201◯. 1월 말 경에야 사건본인들에게 김◇봉의 사망사실을 알렸습니다.

한편 이에 사건본인들은 위 상속한정승인의 신청 등을 위하여 법정대리인이 필요한바, 민법 제909조의2 제1항이 정한 바에 따라 201◯. 2. 2◯. 광주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모인 청구외 김□숙을 자신들의 친권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3. 그런데 상대방인 김□숙은 망 김◇봉과 이혼 후 사건본인들을 전혀 돌보지 않고 연락조차 한 적이 없으며, 현재 재혼을 하여 인천에서 다른 자녀들과 함께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는바, 과연 위 김□숙에게 사건본인들을 위해 상속한정승인신청을 하는 등의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사건본인들 역시 현재까지 살아온 방식에 큰 불만이 없으며 친모인 김□숙과의 모녀관계 회복을 간절히 원하는 바도 아닌바, 위 친권자 지정 청구는 민법 제909조 제4항이 정한 바에 따라 기각될 가능성 조차 있습니다. 또한 위 친권자 지정과 청구와 관련하여 법원에서는 사건본인들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검토하라는 보정명령을 한바, 상당기긴 절차지연이 예상됩니다.

4. 이에 사건본인의 삼촌인 청구인은 상속한정승인 기간 도과 및 사건본인들의 복리 저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원에서 민법 제909조의2 제5항이 정한 미성년자후견인임무대행자로 선임하여 사건본인들을 위해 상속한정승인 등을 할 수 있게 하여주시기를 앙망하고 있습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의 1, 2, 3	각 가족관계증명서

1. 소갑 제2호증의 1, 2, 3	각 기본증명서

1. 갑 제3호증	사건본인들 진술서

1. 갑 제4호증	신용정보조회서

거래은행 또는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 발급

1. 갑 제3호증	범죄경력조회서

실효된 형이 포함된 것, 가까운 경찰서에 본인확인용 발급

1. 갑 제3호증	후견인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가정법원 또는 각 지원 발급

1. 갑 제5호증	청구인 진술서

사건본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진술서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주민등록표초본	1통.

1. 위임장	1통.

1. 납부서	1통.

201◯.  ◯.   .

청구인 김◯용  (인)

○○가정법원  귀 중

제출법원	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가사소송법 제44조 제1의2항 )
청구권자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민법 제909조의 2,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의2호
불복절차 및 기간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즉시항고(가사소송법 제43조, 가사소송규칙 제67조)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자가 심판을 고지 받는 경우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심판을 고지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청구인이 수인일 때에는 최후로 심판을 고지받은 청구인)이 심판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가사소송법 제43조, 가사소송규칙 제31조)
비 용	․인지액 : 사건본인 수×5,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청구인 수×3,700원(우편료)×10회분
후견인임무대행자 선임요건	가정법원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민법 제909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친권자가 지정되거나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될 때까지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할 수 있다. 1.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2.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3.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