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임금 등 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1. 김○○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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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박○○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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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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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주식회사◇◇◇◇

○○시 ○○구 ○○길 ○○(우편번호 ○○○-○○○)

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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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가. 원고 김○○에게 금 9,695,279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20○○. ○○. ○○.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나. 원고 박○○에게 금 9,555,757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20○○. ○○. ○○.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다. 원고 최○○에게 금 7,846,721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20○○. ○○. ○○.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는 정보통신장비의 제조 등을 주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마케팅직 대리로 별지목록 (2)항 기재 각 기간동안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이 있는바, 원고들 중 원고 김○○, 박○○은 1개월 분의 급여를 위로금으로 받는 조건으로 피고의 권고사직에 응하여 퇴직하였습니다.

2.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20○○. 6, 7, 8, 9월분 급여 중 일부 및 20○○. 1월분 급여 1/2 상당의 지급을 연체하던 중[갑 제1호증(미지급 급여현황서) 참조], 회사의 사정이 호전되면서 이에 대해 매월 조금씩 지급을 해왔는데 그 금액이 원고 김○○, 박○○은 각 금 3,000,000원, 원고 최○○은 금 1,200,000원 상당입니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기 미지급임금에서 그 동안 조금씩 지급된 위 금액을 공제하면 현재의 미지급 월급여는 별지목록 (2)의 (가)항 기재와 같습니다.

3. 그리고 피고는 20○○년경에는 월급여 외에 연간 기본급의 600%의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갑 제2호증(‘20○○상여금 지급기준 확인서) 참조], 20○○. 7. 1.부터는 연간 기본급의 400%의 일반 상여금 및 130%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갑 제3호증(상여금규정 공고) 참조],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상여금을 미지급하고 있습니다.

4. 또한, 피고는 1개월분 급여를 위로금으로 받는 조건으로 권고사직에 응한 원고 김○○, 박○○에게 각 금 1,256,000원의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갑 제4 호증(공고문), 갑 제5호증의 1, 2(각 사직서)], 원고 최○○에게는 금 1,194,071원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5. 따라서 피고는 원고 김○○에게는 금 9,695,279원 및 이에 대한 원고 김○○의 퇴직 다음날인 20○○. ○○. ○○.부터 14일째 되는 날인 20○○. ○○. ○○.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박○○에게는 금 9,555,757원 및 이에 대한 원고 박○○의 퇴직 다음날인 20○○. ○○. ○○.부터 14일째 되는 날인 20○○. ○○. ○○.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최○○에게 금 7,846,721원 및 이에 대한 원고 최○○의 퇴직 다음날인 20○○. ○○. ○○.부터 14일째 되는 날인 20○○. ○○. ○○.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은 그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미지급급여현황

1. 갑 제2호증                 상여금지급기준확인서

1. 갑 제3호증                 상여금 규정 공고

1. 갑 제4호증                 공고문

1. 갑 제5호증의 1, 2           각 사직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1. 김○○  (서명 또는 날인)

2. 박○○  (서명 또는 날인)

3. 최○○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청구채권  목록

(1) 성명	(2) 근무기간	(3) 미지급 임금						(4) 미지급 퇴직금	(5) 미지급 위로금	(6) 합 계
		(가) 미지급 급여		(나) 상 여 금
		20○○.6월분～9월분	20○○. 1월분	20○○.6,8,10,12월분	20○○. 2월분	20○○. 4월분	20○○. 12월분
김○○	'○○.○.○～ 20○○.○.○	1,313,440	453,850	3,640,000	910,000	935,000	1,186,989		1,256,000	9,695,279
박○○	'○○.○.○～ 20○○.○.○	1,312,090	453,700	3,640,000	910,000	935,000	1,048,967		1,256,000	9,555,757
최○○	'○○.○.○～ 20○○.○.○	2,717,330	385,320	3,550,000				1,194,071		7,846,721
합 계		5,342,860	1,292,870	10,830,000	1,820,000	1,870,000	2,235,956	1,194,071	2,512,000	27,097,757

-끝-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라 함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이행기 미도래, 정지조건 미성취 등 법률상의 장애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근로기준법 제36조(현행 제37조) 소정의 금품청산제도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사용자로 하여금 14일 내에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 등의 금품을 청산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형사상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지 사용자에게 위 기간 동안 임금이나 퇴직금지급의무의 이행을 유예하여 준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가리켜 퇴직금청구권의 행사에 대한 법률상의 장애라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퇴직금청구권은 퇴직한 다음날부터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다24051판결). ․피고회사가 상인이라면 피고회사가 그 근로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그의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 보조적 상행위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지급채무는 상사채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지연손해금은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이율을 적용할 수 있음(대법원 1977. 4. 12. 선고76다497 판결, 1976. 6. 22. 선고 76다28 판결). ․근로기준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현행 제37) 부분이 신설되어, 2005.7.1. 이후 퇴직 및 사망 등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된 날(15일째)부터 지급일까지 연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게 됨.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면 민법 및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등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음.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 그 밖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민법 제467조 제1항, 제2항)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