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성년후견감독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성년후견감독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청   구   인      ○ ○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시 ○○구 ○○길 ○○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전 화  ○○○○ - ○○○○

사건본인과의 관계  ▽ ▽ ▽ ▽

사 건 본 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시 ○○구 ○○길 ○○

등록기준지(국적)  ○○시 ○○구 ○○길 ○○

성년후견감독인 사임 허가 청구

청 구 취 지

1.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성년후견감독인을 사임함을 허가한다.

2. 사건본인의 성년후견감독인으로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시 ○○구 ○○길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에 대하여 2013. 00. 00. 〇〇법원 2013느단0000호로 성년후견개시 심    판이 있었고, 성년후견인으로 □ □ □가, 성년후견감독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    었습니다.

2. 그런데, (이번에 청구인은 직업상의 이유로 거주지를 미국으로 이전하게) 되었    습니다.

3. 이상의 이유로 청구인은 성년후견감독인의 직무 수행이 곤란하므로 그 직을 사    임하고 새로운 성년후견감독인으로는 ◇ ◇ ◇를 추천하고자 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성년후견감독인 후보자	성명	◇ ◇ ◇
	주소	○○시 ○○구 ○○길 ○○
	주민등록번호	○○○○○○-○○○○○○○
	직업	◆ ◆ ◆
	사건본인과의 관계

1.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사건본인, 후견감독인후보자)		각 1통
1.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1통
1. 사건본인 및 후견감독인후보자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후견등기사항이 없는 경우)		1통
1. 기타(소명자료)		○통

20○○년  ○월  ○일

위 청 구 인  ○  ○  ○  (인)

○ ○ 가 정 법 원   귀중

제출법원	사건본인(피후견인)의 주소지 가정법원
청구권자	성년후견감독인(민법 제940조의7, 제939조)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민법 제940조의7, 가사소송법 제44조
불복절차 및 기간	․심판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즉시항고만을 할 수 있음.(가사소송법 제43조) ․후견인 선임에 관한 심판에 대하여 청구인은 즉시항고(가사소송 규칙 제27조) ․ 청구인이 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4일(가사소송법 제43조) )
비 용	․인지액 : 사건본인 수×5,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청구인 수×3,700원(우편료)×10회분
후견감독인사임요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새로운 후견인 선임청구(민법 제939조)
후견감독인선임 제한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