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성년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성년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청 구 인     ○  ○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

사건본인     △  △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성년후견감독인 ▽▽▽는 별지 기재 토지의 처분 행위에 동의하는 것으로 그 의사표시를 갈음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에 대하여 20○○. ○. ○. ○○법원 2013느단○○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 성년후견감독인으로 ▽▽▽가 선임되었습니다.

2. 가정법원에서는 사건본인의 ○○ 재산의 처분의 경우에는 ▽▽▽가 동의권을 행사하도록 하였는데, 사건본인의 요양비 지급을 위하여 별지 기재의 토지를 처분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년후견감독인 ▽▽▽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1통

1. 기본증명서(사건본인)                            1통

1. 주민등록등본(사건본인)	1통

1.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건본인)	1통

20○○년  ○월  ○일

위  청 구 인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1. ○○시 ○○구 ○○동 ○○-○○ 대 157.4㎡. 끝.

제출법원	사건본인의 주소지가정법원
청구권자	성년후견인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민법 제950조제2항
불복절차 및 기간	․후견인 선임에 관한 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보통항고(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제1항) ․기간에 대한 규정 없음
비 용	․인지액 : 사건본인 수×5,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청구인 수×3,700원×10회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