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성년후견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성년후견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청 구 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1.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을 사임함을 허가한다.

2.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 OOO(주민등록번호         , 주소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에 대하여 2013. 00. 00. 〇〇법원 2013느단0000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2. 그런데, 이번에 청구인은 ........................................................................ 를 하게 되었습니다.

3. 따라서 청구인은 성년후견인의 직무 수행이 곤란하므로 그 직을 사임하고자 합니다.

4. 새로운 성년후견인으로는 〇〇〇를 추천합니다.

성년후견인 후보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업
	사건본인과의 관계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사건본인, 후견인후보자)        각 1통

2.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1통

3. 사건본인 및 후견인후보자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후견등기사항이 없는 경우)                                  각 1통

4.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밝혀줄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 1통

(제1항의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그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

5. 기타(증거자료)

2013 .  ○.  ○.

위 청구인  ○ ○ ○    (인)

○○가정법원   귀중

제출법원	사건본인(피후견인)의 주소지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
청구권자	․후견인(민법 제939조)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민법 제9～11조, 가사소송법 제44조
비 용	․인지액 : 사건본인 수×5,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청구인 수×3,700원(우편료)×10회분
성년후견 사 유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