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청구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청구

청 구 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청구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을 위한 임의후견감독인으로 김□□(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은 20○○. ○. ○.경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 독신으로 지내던 중 20○○. ○. ○. 사건본인이 노환으로 정신이 온전치 못하게 될 경우에 대비하여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 일부를 청구인에게 위탁하고 대리권을 수여하는 내용의 후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내용에 관하여 후견등기를 마쳤습니다(후견계약서,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2. 사건본인은 그후 20○○. ○.경부터 기억력이 감퇴하는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20○○. ○. ㅇㅇ병원에서 ㅇㅇ 증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진단서, 의사소견서 참조). 이후 청구인이 정기적으로 사건본인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왔는바, 사건본인은 최근인 20○○. ○. ○.경부터는 일상생활상의 거동조차도 불편해하거나 어려워하는 빈도가 잦아지고 있고, 나아가 세금 및 각종 공과금 납부, 예금 관리 및 생필품 구매 등 기본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적절하게 수행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3. 따라서 청구인은 사건본인과 체결한 임의후견계약에 기하여 사건본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신상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바, 이를 위하여 귀원에 사건본인과 청구인간 임의후견계약에 관한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후견감독인후보자)	각 1통

1. 기본증명서(사건본인, 후견감독인후보자)	1통

1. 주민등록표 등본(청구인, 사건본인, 후견감독인후보자)	각 1통

1. 후견계약서(공증증서)	1통

1.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건본인)	1통

1. 진단서	1통

1. 의사 소견서	1통

1. 진술서(사건본인, 후견감독인후보자)	1통

1. 청구서 부본	1통

20○○년   ○월   ○일

위 청  구  인 ○  ○  ○  (인)

○ ○ 가 정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
청구권자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민법 제959조의 14 내지 20, 가사소송법 제45조의5 내지 7
불복절차 및 기간	․즉시항고(가사소송법 제43조, 가사소송규칙 제36조)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날로부터 14일(가사소송법 제43조제5항)
비 용	․인지액 : 사건본인 수×5,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청구인 수× 000원(1회송달료) ×10회분
후견계약 법정내용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