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추가)신청서

사   건   20○○가합○○○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이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추가)합니다.

변경한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변경한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율이 10% 발생하였는바, 이에 대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피고는 위로하고 도와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그 금액으로는 금 ○○○원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첨 부 서 류

1. 서울지방법원 위자료산정기준안내문(노동능력상실시)     1통

1. 신청서부본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부 귀중

제출법원	본안소송 계속법원	제출기간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변론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제출부수	신청서 1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변경으로 증가된 소송목적의 값에 대하여 각 심급별 소정의 인지첩부 ※ 소송목적의 값에 변경이 없을 경우 500원인지 첨부
기 타	․소변경불허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고,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로써만 다툴 수 있음(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누5096 판결). ․소의 변경이 교환적인가 추가적인가 또는 선택적인가의 여부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의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구청구를 취하한다는 명백한 표시 없이 새로운 청구로 변경하는 등으로 그 변경형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실심 법원으로서는 과연 청구변경의 취지가 교환적인가 추가적인가 또는 선택적인가의 점을 석명할 의무가 있음(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41435 판결, 1994. 10. 14. 선고 94다10153 판결).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지연함이 현저한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지연케 함이 현저하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44416 판결).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 소장의 보정, 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