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임차권존재 확인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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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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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존재확인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를 임대인, 원고를 임차인으로 하고 보통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임대차기간 20○○. ○. ○.부터 20년간, 월 차임 금 500,000원으로 하는 임차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피고 소유에 관하여 20○○. ○. ○. ○○시 ○○구 ○○동 ○○ 대 200㎡(다음부터 이 사건 대지라 함)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보통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기간 20년, 월 차임은 금 5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는 바, 20○○. ○. ○. 위 대지를 인도 받아 같은 해 5. 1.부터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피고는 20○○. ○. ○○.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소외 ◉◉◉에게 전대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대지를 소외 ◉◉◉에게 전대한 사실이 전혀 없고, 계속하여 적법하게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와 같은 주장을 계속하며 대지의 인도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현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임차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의 확인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으니 이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1. 갑 제2호증                         사실확인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시 ○○구 ○○동 ○○ 대 200㎡. 끝.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기 간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1) 관  할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확인 및 형성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