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공유물분할 및 공유관계확인의 소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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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 및 공유관계확인의 소

청  구  취  지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고가 3/5, 피고가 2/5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2.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40㎡는 원고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3, 4, 5, 6, 3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60㎡는 피고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와 피고는 20○○. ○. ○. 소외 ◉◉◉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가 금 30,000,000원, 피고가 금 20,000,000원을 투자하여 금 50,000,000원에 매수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각 지분의 표시 없이 공유로 등기를 마쳤으며, 분할금지의 약정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2.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분의 1의 지분권을 주장하고 이를 처분하겠다고 주장합니다.

3. 그러나 원고와 피고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소외 ◉◉◉로부터 매수할 때 투자금액에 비례하는 지분으로 공유하기로 약정하였으며,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미처 그 지분에 따른 등기를 하지 못하고 단순히 지분의 표시없이 공유로만 등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4. 그렇다면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른 주장임이 명백하므로 원고는 피고와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매매계약서

1. 갑 제2호증                       약정서

1. 갑 제3호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갑 제4호증                       토지대장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시 ○○구 ○○동 ○○ 대 400㎡. 끝.

[별  지]

도          면

(○○시 ○○구 ○○동 ○○ 대 400㎡)

1                                                2

가(240㎡)

4                                                3

나(160㎡)

5                                                6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기 간	○○년(☞소멸시효일람표) ※ 아래(2)참조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3)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공유물분할은 협의분할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공유자 사이에 이미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일부 공유자가 분할에 따른 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거나 분할에 관하여 다툼이 있더라도 그 분할된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든가 소유권확인을 구함은 별문제이나 또다시 소로써 그 분할을 청구하거나 이미 제기한 공유물분할의 소를 유지함은 허용되지 않음(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0348, 94다30355 판결).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분할물의 급부를 청구할 권리나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의 확인을 청구할 권리가 없음(대법원 1969. 12. 29. 선고 68다2425 판결).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됨(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25078 판결).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공유물분할청구권의 소멸시효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서 수반되는 형성권이므로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그 분할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시효에 의하여 소멸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그 분할청구의 소 내지 공유물분할을 명하는 판결도 형성의 소 및 형성판결로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음(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1888, 1889 판결).

※ (3)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확인 및 형성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