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공유관계부인의 소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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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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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관계부인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가 소외 ◈◈◈에 대한 ○○지방법원 20○○가소○○호 약정금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의하여 압류한 별지목록 기재의 동산에 대하여 피고는 공유지분 1/2을 가지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소외 ◈◈◈(다음부터 소외인이라고 함)에 대한 ○○지방법원 20○○가소○○호 약정금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 ○. ○○. 소외인 점유의 별지목록 기재 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습니다.

2. 그런데 피고는 위 소외인의 법률상 처이고 위 압류동산의 공유점유자라는 이유로 매각대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피고는 불과 1개월 전에 소외인과 재혼하였고 별지목록 기재 동산은 소외인이 전부인(사망)과 혼인 중에 취득한 물건이므로 피고의 공유지분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4. 그러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판결문사본

1. 갑 제2호증                       동산압류조서

1. 갑 제3호증                       지급요구서

1. 갑 제4호증                       혼인관계증명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물   건   목   록

품 명	수 량(대)
○○ 에어컨(23평형)	1
○○지펠 냉장고(67L)	1
○○ 16인치 스탠드 선풍기	1

물건소재지 : ○○시 ○○구 ○○길 ○○. 끝.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 멸 시 효 기 간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채무자 아닌 배우자의 지급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그 배우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압류물이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가 아니라 채무자의 단독소유라는 것을 확정함으로써 부당한 지급요구를 배제할 수 있음(민사집행법 제221조 제3항).

※ (1) 관  할

공유관계부인의 소(訴)는 원칙적으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함. 다만, 소송물이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때에는 집행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합의부가 관할하고(민사집행법 제156조 제1항), 여러 개의 공유관계부인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한 개의 소를 합의부가 관할하는 때에는 그밖의 소도 함께 관할함(민사집행법 제156조 제2항).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확인 및 형성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