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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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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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 ○. ○○.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20○○. ○○. ○○.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말일에 금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는 ○○정보신문, 월간○○ 등의 농업관련 월간지 발행 및 판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바, 원고는 19○○. ○월경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 ○. 초순경 퇴직하고, 20○○. ○. ○. 다시 고용되어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 ○. ○○. 피고로부터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2. 그러나 위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하는 것으로 무효라 할 것입니다.

즉, 피고는 원고가 거래업체로부터 광고비 등을 수금하여 피고에게 입금시키지 않고 횡령하였음을 해고사유로 하였으나, 원고는 20○○. ○. ○. 다시 고용되기 이전에는 수금한 광고비 중 합계 금 ○○○원을 피고에게 입금시키지 않은 사실이 있어 이를 시인하고 퇴직한 사실이 있으나 다시 고용된 이후에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왔고 수금한 광고비 등을 횡령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근로계약에 따른 급여 및 영업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원고의 광고수주 및 수금을 방해하는 잘못을 하였습니다.

3. 또한 원고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20○○. ○○. ○. 같은 위원회로부터 “부당 해고가 인정되니 원고를 지체 없이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명령이 내려진 사실이 있고(갑 제2호증 ○○지방노동위원회 명령서), 같은 명령에 대해 피고가 불복을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위 명령 후 피고 업체에 다시 복직하고자 출근을 시도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전화하여 복직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의 복직거부로 지금까지 복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갑 제3호증 통고서(내용증명우편)｝.

4. 한편, 원고는 20○○. ○. ○.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임금에 관하여 매월 고정급으로 금 ○○○원을 지급 받고, ○○정보신문, 월간○○지의 정기 구독 및 광고수당으로 원고가 수주한 금액의 30% 상당을 지급 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근로계약서).

그리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20○○. ○. ○○. 이전 3개월 동안 원고가 수주한 위 광고비 및 정기구독료 합계액이 금 ○○○원이므로 원고의 위 근로계약에 따른 월평균 정기구독 및 광고수당은 금 ○○○원(금 ○○○원×1/3)이 됩니다.

따라서 월 고정급과 위 정기구독 및 광고수당을 합하면 채권자의 해고 당시 월 평균 임금은 금 ○○○원이라 할 것입니다.

5.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20○○. ○. ○○.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위 해고처분일 다음날부터 20○○. ○○. ○.까지 ○개월간의 미지급 임금 ○○○원 (= ○○○원×○개월) 및 그 다음날인 20○○. ○○. ○○.부터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말일에 금 ○○○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노동위원회 명령서

1. 갑 제2호증                 근로계약서

1. 갑 제3호증                 통고서(내용증명우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 멸 시 효 기 간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고용조정에 의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하려면,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사용자가 해고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그밖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하고,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인원 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다21233 판결).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현행법 제24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실시일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당해 해고가 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위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 (1) 관  할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이들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함. 한편, 외국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에 적용하는 경우 보통재판적은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사무소․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함.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확인 및 형성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