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퇴직금청구의 소(이사대우 겸 공장장으로 일한 경우)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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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주식회사

○○시 ○○구 ○○로 ○○

송달장소 : ○○시 ○○구 ○○로 ○○(우편번호 ○○○-○○○)

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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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3,118,424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20○○. ○○. ○○.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19○○. ○. ○.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중 20○○. ○. ○. 이사대우로 승진하였는데, 승진한 뒤에도 매일 종전부터 하여온 공장장으로서의 업무를 계속하여 처리하였습니다.

2. 그 뒤 피고회사는 원고가 공장장으로 근무하는 공장에서 출고된 제품에서 많은 불량품이 발생하는 등 생산 및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원고도 20○○. ○○. ○.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처리 되었습니다.

3. 그런데 피고회사는 원고의 퇴직금을 최초 입사시로부터 이사대우로 승진하기 전까지만 계산하여 금 ○○○원만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원고는 피고회사에 대하여 이사대우로 승진한 뒤 퇴직시까지의 퇴직금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회사는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4.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사장 등의 지휘․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 받는 관계에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회사는 아래 계산의 의한 금 ○○○원의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계 산】

가. 퇴직한 날 직전 3개월간의 임금 7,650,000원(= 2,550,000원×3개월)＋3개월간의 상여금 3,506,250원(= 255만원×5.5/12×3개월)＋3일간의 월차와 2일간의 연차에 대한 휴가수당 611,300원(= 122,260원×5일)= 11,767,550원

나. 1일 평균임금: 금 127,908원(=금 11,767,550원÷92일, 원미만은 버림. 다음부터 같음)

다. 30일간의 평균임금: 3,837,240원(= 127,908원×30일)

라. 총재직기간: 3년 11개월 22일

마. 총퇴직금액: 금 15,260,475원{= 3,837,240원×(3＋11/12＋22/365)}

바. 기지급퇴직금액: 금 12,142,051원

사. 미지급 퇴직금액: 금 3,118,424원(= 15,260,475원- 12,142,051원)

5.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미지급퇴직금 3,118,424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인 20○○. ○○. ○○.부터 14일째 되는 날인 20○○. ○○. ○○.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체불임금확인서

1. 갑 제2호증의 1, 2       각 급여지급명세서

1. 갑 제3호증의 1, 2       각 통장사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기 간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퇴직금의법정기준및산정방법	(X년＋Y개월/12월＋Z일/365일)×30일×1일 평균임금
기 타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라 함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이행기 미도래, 정지조건 미성취 등 법률상의 장애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근로기준법 제36조(현행 제37조) 소정의 금품청산제도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사용자로 하여금 14일 내에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 등의 금품을 청산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형사상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지 사용자에게 위 기간 동안 임금이나 퇴직금지급의무의 이행을 유예하여 준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가리켜 퇴직금청구권의 행사에 대한 법률상의 장애라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퇴직금청구권은 퇴직한 다음날부터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다24051판결). ․피고회사가 상인이라면 피고회사가 그 근로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그의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 보조적 상행위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지급채무는 상사채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지연손해금은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이율을 적용할 수 있음(대법원 1977. 4. 12. 선고76다497 판결, 1976. 6. 22. 선고 76다28 판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사장 등의 지휘․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 받는 관계에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회사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중 이사대우로 승진하였는데 승진 후에도 매일 그 공장에 출근하여 종전부터 하여온 공장장으로서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22591 판결). ․근로기준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7465호, 2005.3.31.)되면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현행 제37조) 부분이 신설되어, 2005.7.1. 이후 퇴직 및 사망 등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된 날(15일째)부터 지급일까지 연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게 됨.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면 민법 및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등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음.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이들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함. 한편, 외국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에 적용하는 경우 보통재판적은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사무소․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함.

2.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 그 밖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민법 제467조 제1항, 제2항).

3.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회사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이나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원고의 주소지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