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특정후견감독인 변경심판 청구

특정후견감독인 변경심판 청구

청  구  인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사건본인과의 관계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사건본인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등록기준지(국적)

후견감독인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직업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특정후견감독인 △△△를 □□□(주민등록번호       , 주소            )로 변경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에 대하여 2013. 00. 00. 〇〇법원 2013느단0000호로 특정후견 심판이 있었고, 특정후견인으로 ○○○가, 특정후견감독인으로 △△△가 선임되었습니다.

2. 그런데, 특정후견감독인은 그 직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3. 따라서 청구인은 특정후견감독인 변경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4. 청구인은 새로운 후견감독인으로 다음과 같은 사람을 추천합니다.

특정후견 감독인 후보자	성명	□□□
	주소	○○시 ○○구 ○○길 ○○
	주민등록번호
	직업
	사건본인과의 관계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청구인, 사건본인, 후견감독인 후보자)각 1통

1. 주민등록등본(사건본인)                                             1통

1.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1통

1. 후견감독인후보자의 후견등기사항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후견등기사항이 없는 경우)                 1통

1. 청구인 및 후견감독인 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밝혀줄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 1통

(제1항의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그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

1. 기타(증거자료)                                                ○통

2013 .  ○.  ○.

위 청구인  ○ ○ ○    (인)

○○가정법원   귀중

제출법원	사건본인(피후견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사소송법 제44조제1호의 2)	관련법규	민법 제959조의 10,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라류
제출부수	청구서 원본 1부 및 부본 제출
불복절차 및 기간	(특정후견감독인의 변경심판) ․변경 대상 특정후견감독인이 즉시항고(가사소송규칙 제36조제1항 제3호 나목) (특정후견감독인의 변경청구 기각 심판) ․청구인,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즉시항고(가사소송규칙 제27조, 민법 제940조) (즉시항고 방법) ․원심가정법원에 즉시항고장 제출(가사소송규칙 제28조) (즉시항고 기간) ․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4일의 불변기간 이내(가사소송법 제43조제5항)
비 용	․인지액 : 사건본인 수×5,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청구인 수×3,700원(우편료)×10회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