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가처분등기의 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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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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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등기의 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20○○. ○. ○. 접수 제○○호로 말소등기된 같은 법원 20○○. ○○. ○○. 접수 제○○호 가처분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 ○. ○○. 소외 ◈◈◈로부터 소외 ◈◈◈ 소유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나, 소외 ◈◈◈는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협력해주지 않으므로, 원고는 위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지방법원 20○○카합○○호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20○○. ○○. ○○. 같은 법원 접수 제○○호로 가처분등기가 되었습니다.

2. 그런데 원고가 소외 ◈◈◈를 피고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이 계속되던 중 위 부동산이 강제경매 개시되어 피고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으로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원고가 신청한 위 가처분기입등기는 소외 ◉◉◉의 근저당권설정등기보다 후순위라는 이유로 말소되었습니다.

3. 그러나 위 가처분기입등기 이전에 마쳐진 채권자 소외 ◉◉◉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이전에 이미 채무가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음에도 형식상 근저당권설정등기만 남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4. 그렇다면 위 가처분기입등기의 말소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 가처분기입등기의 회복을 법원에 요구하고자 하였으나, 피고는 법원이 위 가처분기입등기의 회복을 촉탁함에 있어서 부동산등기법 제75조에 규정된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해당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갑 제2호증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서

1. 갑 제3호증                  채무변제증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부

1. 소장부본                     1부

1. 송달료납부서                 1부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1. 경기 ○○군 ○○면 ○○리 ○○ 대 ○○○㎡.

2. 위 지상 벽돌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 끝.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1) 관  할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기입등기는 채권자나 채무자가 직접 등기공무원에게 이를 신청하여 행할 수는 없고 반드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행하여지는바, 이와 같이 당사자가 신청할 수 없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기입등기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회복등기도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므로, 이 경우 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가 말소된 가처분기입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수는 없으며, 경매법원의 잘못된 촉탁에 따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기입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경매법원이 직권으로 처분금지가처분기입등기의 말소회복등기를 촉탁하도록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회복등기의 촉탁신청을 할 수 있고, 집행법원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6조가 정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대법원 1997. 2. 14. 선고 95다13951 판결, 1996. 5. 31. 선고 94다27205 판결). 이 경우 가압류기입등기의 회복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할 필요가 있으므로(부동산등기법 제75조), 위 소장은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승낙을 청구하는 소장이고, 회복등기의 촉탁신청이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등 선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84367 판결).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