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추완항소장(항소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지난 경우)

추 완 항 소 장

항 소 인(피고) ◇◇◇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항소인(원고) ○○○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계금청구 추완항소사건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20○○가단○○○ 계금청구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에서 20○○. 7. 21. 판결선고 하였는바, 항소인(피고)은 위 판결에 전부불복하고 다음과 같이 항소를 제기합니다.

원판결의 주문표시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659,023원 및 이에 대하여 19○○. 5. 7.부터 20○○. 3.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항  소  취  지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소송행위추완에 대한 주장

1. 원심판결은 20○○. 8. 6.에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20○○. 8. 21.에 항소인(피고)에게 송달된 것으로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되어 20○○. 9. 5.에 형식상 확정되었습니다.

2. 그런데 항소인(피고)는 제1심 법원으로부터 항소인(피고)의 주소지인 ○○ ○○구 ○○동 ○○○ ○○아파트 ○○○동 ○○○호에서 이 사건 소장부본 및 최초의 변론기일소환장을 송달 받고 그 변론기일에 출석한 이후 변호사의 도움 없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면서 변론기일에 한 번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소송을 회피하거나 지연하려는 행위를 한 적이 없었는데, 제3차 변론기일에서 변론이 종결되고 판결선고기일이 20○○. 7. 7.로 고지되었습니다.

그 뒤 제1심 법원은 변론종결 당시 고지한 선고기일에 판결선고를 하지 않고 직권으로 선고기일을 연기하면서 다음 선고기일에 대한 기일소환을 하지 아니한 채 20○○. 7. 21.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가운데 판결선고를 하였고, 그 뒤 판결정본을 즉시 송달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10일이나 경과한 20○○. 7. 30.에야 이를 발송함으로써 마침 항소인(피고)이 휴가를 가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기간인 20○○. 8. 3.부터 3일간 집배원의 3차에 걸친 배달시에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불능 되자 20○○. 8. 6. 판결정본을 공시송달 하여 20○○. 8. 21.에 피고에게 송달된 것으로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되어 20○○. 9. 5.에 형식상 확정된 것입니다.

3. 그러나 제1심 법원은 한여름 휴가철인 8. 3.부터 8. 5. 사이에 판결정본의 송달이 불능으로 되었다면 피고가 여름 휴가철로 집을 비웠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충송달 등의 방법으로 재송달 하였어야 할 것인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바로 공시송달결정을 하였으므로, 제1심 법원의 이 사건 공시송달결정은 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것이고,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이러한 부적법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시일이 오래 지나도록 판결문이 송달되지 않자 20○○. 9. 9.에야 직접 원심법원을 찾아가 기록을 열람해 보고 판결문을 수령한 것입니다.

4. 그렇다면 피고는 위와 같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항  소  이  유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입  증  방  법

1. 을 제3호증                    주민등록표등본

1. 을 제4호증                    판결등본교부신청증명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추완항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항소인(피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제출법원	제1심법원(민사소송법 제397조 제1항)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제출기간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음.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함(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제출부수	항소장 1부 및 상대방 수만큼 부본제출
불복절차 및 기간	<원심 및 항소심재판장의 항소장 각하결정> ․즉시항고(민사소송법 제399조 제3항, 제402조 제2항)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민사소송법 제444조) <항소심 판결> ․상고(민사소송법 제422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425조)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기 타	․제1심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면 비록 피고의 주소가 허위이거나 그 요건에 미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송달은 유효한 것이므로 항소기간의 도과로 그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함(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27922 판결). ․제1심 소송절차에서 한 번도 빠짐없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소송을 수행하였는데 법원이 직권으로 선고기일을 연기하면서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는 절차를 누락하였고 판결정본에 관하여는 한여름 휴가철에 연속하여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 되자 이를 공시송달 한 사안에서, 당사자로서는 선고기일과 멀지 않은 날짜에 법원에 가서 판결정본을 직접 수령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판결선고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정상적으로 소송을 수행하여 오던 당사자가 원래 예정된 선고기일 직후의 재판진행상황을 그 즉시 알아보지 아니함으로써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 책임을 당사자에게 돌릴 수 없다고 보아 추완항소를 허용한 사례(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19069 판결). ․피고가 제1심의 진행 도중 주거를 변경하고 법원에 계출도 하지 아니하여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한 결과 법원이 바로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명하였다 하여도 공시송달이 부적법하다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이 경우에는 최초의 소장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된 경우와는 달라서 피고는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소송의 진행상태를 조사할 의무가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패소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함(대법원 1994. 3. 22. 선고 92다42934 판결).

기     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날」이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함(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므87 판결).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된 경우 통상의 경우에는 피고가 당해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피고가 당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사회통념상 그 경위에 대하여 당연히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위에 대하여 알아보는 데 통상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한 때에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추인하여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함(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3533 판결).

․추완항소의 경우 추완사유의 유무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어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판단유탈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다3150 판결).

․당사자가 항소를 제기하면서 추완항소라는 취지의 문언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증거에 의하여 그 항소기간의 도과가 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항소는 처음부터 소송행위의 추완에 의하여 제기된 항소라고 보아야 함(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다1795 판결).

※ (1) 관  할

1. 고등법원 관할 사건 :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 합의부의 1심 판결(법원조직법 제28조 제1호)

2. 지방법원 항소부 관할사건 :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1심 판결

※ (2) 인 지

항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가액(소가)에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의 1.5배액의 인지를 붙여야 함(민사소송등인지법 제3조). 다만,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상소 및 재심 >> 상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