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부대항소장(원고, 부대항소이유 기재)

부  대  항  소  장

부대항소인(원고, 피항소인) ○○○

○○시 ○○구 ○○길 ○○(우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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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피항소인(피고, 항소인) 1. ◇①◇

○○시 ○○구 ○○길 ○○(우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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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②◇

○○시 ○○구 ○○길 ○○(우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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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청구의 부대항소

위 당사자간 귀원 20○○나○○○ 손해배상(기)청구항소사건에 대하여 부대항소인(원고, 피항소인)은 위 항소에 부대하여 위 항소사건의 제1심 판결(○○지방법원 ○○지원 20○○. ○. ○. 선고 20○○가단○○○) 가운데 원고패소부분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아래와 같이 부대항소를 제기합니다.

부  대  항  소  취  지

1. 원심 판결 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제2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부  대  항  소  이  유

1. 원심은 비록 원고가 만 66세의 고령으로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계약체결 이전에 2-3회에 걸쳐 이 사건 부동산을 답사한 바 있어 이 사건 부동산에 다수의 임차인들이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므로, 그렇다면 원고로서도 모르는 사람과 고액의 보증금을 지급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단지 중개업자의 말만 믿고 계약을 체결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임차인의 수 및 보증금의 합산 액에 대하여 문의하는 등 전세금의 반환이 충분히 담보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과 같은 손해를 방지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이 피고들의 말만을 믿고 섣불리 계약을 체결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손해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음을 전제로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50%만 인정하였습니다.

2.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히 피고들이 부동산중개업자로서 중개의뢰인에게 중개 목적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성실․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에 그치지 않고, 임대인인 소외 최▣▣에 대한 자신들의 채권을 변제 받을 목적으로, 원고의 전세보증금반환이 보장될 수 없음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고의적으로 고령에 아무것도 모르는 원고를 이용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원심이 인정한 피고들의 책임비율 50%는 너무 적고, 70%가 합당하다 할 것입니다.

3. 이에 원고는 부대항소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대항소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부대항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부대항소인(원고, 피항소인)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부  귀중

제출법원	제1심 법원(민사소송법 제397조 제1항)	제출기간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민사소송법 제403조)
제출부수	부대항소장 1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제출	관할법원	※ 아래(1)참조
불복절차 및 기간	<원심 및 항소심재판장의 항소장 각하결정> ․즉시항고(민사소송법 제399조 제3항, 제402조 제2항)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민사소송법 제444조) <항소심 판결> ․상고(민사소송법 제422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425조)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1)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기 타	․피항소인은 항소권이 소멸된 뒤에도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부대항소(附帶抗訴)를 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403조). ․부대항소는 항소가 취하되거나 부적법하여 각하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게 됨. 다만, 항소기간 이내에 한 부대항소는 독립된 항소로 보게 됨(민사소송법 제404조).
	․피고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변경 한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피고에게 불리하게 되는 한도에서 부대항소를 한 취지라고 볼 것이므로, 항소심이 1심판결의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원고 청구를 인용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님(대법원 2000. 2. 25. 선고 97다30066 판결). ․부대항소란 피항소인의 항소권이 소멸하여 독립하여 항소를 할 수 없게 된 후에도 상대방이 제기한 항소의 존재를 전제로 이에 부대하여 원판결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변경을 구하는 제도로서, 피항소인이 부대항소를 할 수 있는 범위는 항소인이 주된 항소에 의하여 불복을 제기한 범위에 의하여 제한을 받지 아니함(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므1596 등 판결).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 제1항은 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권리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은,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중개계약에 따른 중개업자의 확인․설명의무와 이에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의무는, 이와 성질이 유사한 민법상 위임계약에 있어서 무상위임의 경우에도 수임인이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점과 부동산중개업법이 위 조항의 적용 범위를 특별히 제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 아님(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1484 판결).

※ (1) 관  할

1. 고등법원 관할 사건

- 지방법원합의부의 판결(법원조직법 제28조 제1호)

2. 지방법원합의부 관할사건 :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

※ (2) 인 지

항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가액(소가)에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의 1.5배액의 인지를 붙여야 함(민사소송등인지법 제3조). 다만,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에 현금 납부(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상소 및 재심 >> 상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