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증인신문신청(피고)

증 인 신 문 신 청

사   건   20○○가단○○○○ 대여금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그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별지 신문사항을 첨부하여 다음과 같이 증인신문을 신청합니다.

다          음

1. 증인의 표시

성 명 ： ▣▣▣

주 소 ： ○○시 ○○구 ○○로 ○○ (우편번호 ○○○-○○○)

주민등록번호 ： ○○○○○○-○○○○○○○

전화․휴대폰번호 :

직 업 ： 농업

2. 증인이 이 사건에 관여하거나 그 내용을 알게 된 경위

증인은 원고 및 피고와 이웃에 거주하고 있으며, 평소에 원고 및 피고의 집에 자주 드나들면서 가까이 지나는 사이였음. 그러던 중 20○○. ○.경 원고의 집에서 피고가 금 ○○○원을 차용할 때 함께 있었으며, 또한 20○○. ○○.경 피고의 집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갚을 때도 함께 있었음.

3. 증인신문사항(별첨)

20○○.   ○.   ○.

위 피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단독  귀중

증 인 신 문 사 항

증인 ▣▣▣

1. 증인은 원고와 피고를 아는가요?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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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 신문사항

- 끝 -

제출법원	본안소송 계속법원	신청기간	증인신문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기일 전에 미리 증인신청을 하여야 함.
제출부수	신청서 1부 ※ 증인신문이 채택된 때에는 신청한 당사자는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상대방의 수에 3(다만, 합의부에서는 상대방의 수에 4)을 더한 통수의 증인신문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야 함. 다만, 민사소송규칙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진술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법원이 증인신문사항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민사소송규칙 제80조 제1항).
증거조사 비용	법원이 증거조사의 결정을 한 때에는 바로 민사소송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미리 내게 하여야 하고, 증거조사를 신청한 사람은 위 명령이 있기 전에도 필요한 비용을 미리 낼 수 있으며, 법원은 당사자가 위 명령에 따른 비용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거조사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민사소송규칙 제77조).
기 타	증인신문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함(민사소송규칙 제75조 제1항 본문)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7호).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한 뒤 집중적으로 하여야 함(민사소송법 제293조).
	증인신문조서의 기재에 관하여 불복이 있으면 민사소송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함. 따라서 증인신문조서에 증인들의 증언내용과 현저히 다르게 기재되어 있고, 증언한 바 없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어 잘못이라는 이유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음(대법원 1981. 9. 8. 선고 81다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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