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증인진술서

증 인 진 술 서

사  건   20○○가단○○○○○ 건물명도 등

원  고   ○○○

피  고   ◇◇◇

진술인(증인)의 인적사항

이        름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시 ○○구 ○○로 ○○

전화번호 : ○○○-○○○○(휴대폰 ○○○-○○○-○○○○)

1. 진술인(증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 ○○.에 제대하였는데 월남에서 모아온 돈이 있어 진술인의 어머니인 원고 ○○○와 토지를 매수하기로 의논하였습니다.

2. 그래서 19○○. 봄 소외 ◉◉◉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진술인의 어머니인 원고 ○○○와 같이 체결하였고 비용은 진술인이 진술인의 어머니인 원고 ○○○에게 드린 돈을 진술인의 어머니인 원고 ○○○가 쌀로 바꾸어 5가마 반 정도 주고 소외 ◉◉◉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입니다. 진술인이 비용을 댔기 때문에 가족들 중 진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셈입니다.

3. 이 사건 토지가 진술인의 형인 소외 망 ◈◈◈ 명의로 된 것은 이 사건 토지의 등기 명의인인 소외 ◉◉◉가 동네에 모습을 잘 보이지 않아서 명의이전을 쉽게 못했었고, 진술인은 그 뒤에 서울에서 생활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9○○.경 소외 ◉◉◉가 동네에 나타났을 때 마침 진술인의 형인 소외 망 ◈◈◈가 근처에 살고 있어 명의만 진술인의 형인 소외 망 ◈◈◈ 명의로 된 것입니다.

4. 위의 내용은 모두 진실임을 서약하며, 이 진술서에 적은 사항의 신문을 위하여 법원이 출석요구를 하는 때에는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할 것을 약속합니다.

20○○.   ○.   ○.

위 진술인(증인) ▣▣▣(서명) (날인)

○○지방법원 ○○지원 제○민사단독  귀중

관련조문	․①법원은 증인과 증명할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출석․증언에 갈음하여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상대방의 이의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증인으로 하여금 출석․증언하게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10조). ․증인은 서류에 의하여 진술하지 못한다. 다만, 재판장이 허가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민사소송법 제331조). ․①법원은 효율적인 증인신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증인진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증인진술서에는 증언할 내용을 그 시간 순서에 따라 적고, 증인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③ 증인진술서 제출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원본과 함께 상대방의 수에 2(다만, 합의부에서는 상대방의 수에 3)를 더한 만큼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원사무관등은 증인진술서 사본 1통을 증인신문기일 전에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79조).
기 타	․증인의 증언내용이 주신문과 반대신문간에 있어서 전후가 상반되어 일관성이 없고 같은 증인의 제1심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그 증언내용은 원고로부터 전해 들어서 알게 되었다는 것이니 그 증언은 조리상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알게 된 사실이 아님을 추단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 당사자인 원고의 주장과 다를 바 없는 내용이라고 보여지므로 같은 증언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한 것은 위법함(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카653 판결). ․증인신문조서의 기재에 관하여 불복이 있으면 민사소송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함. 따라서 증인신문조서에 증인들의 증언내용과 현저히 다르게 기재되어 있고, 증언한 바 없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어 잘못이라는 이유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음(대법원 1981. 9. 8. 선고 81다86 판결).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