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할부계약의 청약 철회 통보

(간접)할부계약의 청약 철회 통보

수신인 :	1. 주식회사 ○○○

서울 성북구 화랑로 ○○

대표이사 ○○○

2. 신한카드 주식회사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1

대표이사 ○○○

3. 우리카드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중학동 19 더케이빌딩 6층

대표이사 ○○○

발신인 :	이○○ (주민등록번호)

서울 송파구 ○○○

(연락전화 010-****-****)

1. 최고인은 2013. 4. 11. 주식회사 ○○○과 최고인의 신한카드로 150만원을 12개월로, 우리카드로 100만원을 12개월로 각 할부로 결제한 바 있으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이 건 최고서로 청약철회를 통보하니 법에 따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이하는 주식회사 ○○○과의 계약 내용 및 그에 대한 청약철회의 주장입니다).

2. 최고인은 2013. 4. 11. 귀사(주식회사 ○○○, 이하 같음)와 재회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하였고, 귀사는 4. 15. 계약서 제3조에 따른 귀사의 업무 중 일부인 최고인의 성향 파악 분석 MBTI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3. 또한 귀사는 기획안을 18.(토)까지 작성하여 최고인에게 주기로 하였으나 귀사의 담당직원(성명조차 밝히지 않았습니다)은 다음 주로 연기하였고, 최고인의 요청에 따라 상담을 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상담을 위해 연락해 달라고 해도 연락하지 않았으며, 기획안이 완성되면 메일로 발송하기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으나 담당직원은 전화로만 알려준다고 하였고, 관련된 책자를 4. 12. 또는 13.까지 도착한다고 하였으나 최고인이 환불요청을 한 이후인 17. 도착한 사실이 있는 등 최고인은 귀사의 성의 없는 관리 및 업무처리, 담당자와 연락이 되지 않음에 대하여 고객센터로 연락하니 담당직원이 최고인에게 전화 와 그 사실을 따지는 최고인은 더 이상 귀사를 신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4. 위와 같은 사유는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하고, 또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아래 각 규정에 따라 청약을 철회하니 2013. 4. 30.까지 위 계약금 250만원을 최고인의 계좌(우리은행 : ○○○-○○○○○○-○○-○○○  예금주 : 이○○)로 반환하여 주실 것을 본 내용증명으로 정중히 요구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청약의 철회) ①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그 보다 긴 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④ 제1항에 따른 청약의 철회는 제3항에 따라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5. 만약 위 기일까지 반환되지 않는다면 최고인은 어쩔 수 없이 법원에 소액심판을 청구할 수밖에 없으며, 소 제기의 경우는 귀사가 청약을 철회하는 서면을 수령한 날부터 3영업일 이후부터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촉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 소장 대서비용 및 강제집행비용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인바, 귀하가 반환할 금액도 많이 늘어나게 될 것임을 최고하니 위 기일까지 반드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위 최고인  이○○

내용증명	․내용증명은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①항 4호 가목에 따라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 제도입니다. 예컨대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 채무자는 이행의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지게 되며 이 경우 이행의 청구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활용	․민법은 시효중단의 한 형태로 「최고」를 규정하고 있으며 「최고」 후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임박한 경우 「최고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송부하고 소송 시 「최고」를 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제(해지), 착오 등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 내용증명을 통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후일 분쟁을 미리 예방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50조는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을 요하며,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않으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의 양도통지를 할 경우 내용증명에 의하여 통지하면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 (※ 배달증명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보지 않음 대법원 2001다80815)
제출부수	․3부를 작성하여 봉투와 함께 우체국에 제출
기 타	․내용증명 우편은 3년간 보관하며 분실한 경우에도 재발급 받을 수 있음

●●●분류표시 : 계약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