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특정후견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특정후견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청 구 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1.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특정후견인을 사임함을 허가한다.

2. 사건본인의 특정후견인으로 OOO(주민등록번호         , 주소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에 대하여 2013. 00. 00. 〇〇법원 2013느단0000호로 특정후견 심판이 있었고, 특정후견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2. 그런데,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의 모친이 중병으로 투병 중이어서 병구완을 하기 위해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게 되었습니다.

3. 따라서 청구인은 특정후견인의 직무 수행이 곤란하므로 그 직을 사임하고자 합니다.

4. 새로운 특정후견인으로는 〇〇〇를 추천합니다.

특정후견인 후보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업
	사건본인과의 관계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사건본인, 후견인후보자)          각 1통

2. 주민등록등본(사건본인)             1통

3.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각 1통

4. 후견인후보자의 후견등기사항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후견등기사항이 없는 경우)             1통

5.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밝혀줄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 1통

(제1항의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그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

6. 기타(증거자료)

2013 .  ○.  ○.

위 청구인  ○ ○ ○    (인)

○○가정법원   귀중

제출법원	피후견인(사건본인) 주소지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
제출부수	청구서 1부	관련법규	민법 제959조의 9, 제939조
비 용	․인지액 : 사건본인 수×5,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청구인 수×3,700원(우편료)×10회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