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특정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특정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청 구 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특정후견인 □□□는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행위를 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그 의사표시를 갈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에 대하여 20○○. ○. ○.로 특정후견 심판이 있었고, 특정후견인으로 청구인과 □□□(현재주소          )가 선임되었습니다(○○법원 20○○느단○○○○호).

2. 가정법원에서는 위 심판 당시 사건본인의 …… 재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청구인과 □□□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도록 정하였습니다.

3. 사건본인의 …… 을 위하여 …… 재산을 매도할 필요성이 있으나, □□□은 …… 이유로 이에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4. 따라서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1통

1. 기본증명서(사건본인)	1통

1.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1통

1.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1통

1. (기타 소명자료)	○통

20○○.  ○.  ○.

위 청구인 ○○○ (서명 또는 날인)

○○가정법원  귀중

제출법원	사건본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
비 용	․인지액 : 사건본인 수×5,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청구인 수×3,700원(우편료)×10회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