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특정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청구

특정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청구

청 구 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을 ○○○에게 매각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에 대하여 2013. 00. 00. 〇〇법원 2013느단0000호로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특정후견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2. 위 심판에 의하면, 특정후견인이 사건본인 OO 부동산을 매각함에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3. 그런데 마침 OOO로부터 위 부동산을 ooo원에 매수하겠다는 제의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매도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구합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2.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1통

3.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1통

4. 기타(소명자료)                                             ○통

2013 .  ○.  ○.

위 청구인  ○ ○ ○    (인)

○○가정법원   귀중

제출법원	․사건본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
청구권자	․피후견인, 후견감독인, 민법 제777조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민법 제959조의 12, 제954조)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민법 제959조의 12, 954조,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라류, 제44조, 제45조
비 용	․인지액 : 사건본인 수×5,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청구인 수×3,700원(우편료)×10회분
처분내용	․직권 또는 위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해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후견인에게 재산관리 등 후견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 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음. 구체적인 내용은 가사소송규칙 제69 조, 제41조 내지 제52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