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유체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

유체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채권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무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목적물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피보전권리의 내용    20○○. ○. ○. 매매를 원인으로 한 물건인도청구권

목적물의 가격        5,000,000원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양도, 질권 설정 그 밖의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채권자는 20○○. ○. ○. 채무자와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채무자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는 대로 인도 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위 매매계약시 가격이 부당하게 낮게 체결되었다는 이유로 계약취소를 주장하며 물건을 인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채권자는 위 매매계약에 기초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위 물건의 인도청구소송을 준비중에 있으나 위와 같은 채무자의 태도로 보아 위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처분을 하여 두지 아니하면 채권자가 위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인도집행이 불가능할 염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3. 한편, 이 사건 유체동산처분금지가처분명령의 손해담보에 대한 담보제공은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계약서

1. 소갑 제2호증                    영수증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물건감정서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유체동산의 표시

품    명   복사기

수    량   5대

제작회사   ○○주식회사

모델번호   ○○○○

소 재 지   ○○시 ○○구 ○○길 ○○. 끝.

제출법원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1부(목록 5부정도 첨부)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300조
불복절차 및 기간	(채권자) ․가처분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1조 제2항)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의 불변기간( 민사소송법 제444조) (채무자)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3조), 본안의 제소명령(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7조) 등 ․이의신청의 시기에 관하여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가처분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변경을 구할 실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음. 가처분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채무자는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기 타	․유체동산의 경우에는 점유이전금지 없이 처분만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하더라도 공시방법이 없어 양수인이 선의취득규정에 의하여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없음. 따라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만을 신청하거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함께 처분금지가처분을 구하는 경우가 많음. ․처분금지가처분과 함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구하기 위해서는 위 기재례의 신청취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기재하면 됨. “1.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1.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1. 채무자는 위 물건에 대하여 양도, 질권 설정 그밖의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거나,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집행관은 위 취지를 공시하기 위하여 적당한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집행절차 (유체동산 처분금지 및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의 경우)

가처분신청	―→ 2～3일후	담보제공명령서 수령(공탁명령)	―→ 5일내	보증보험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 ※ 지참서류등 1. 가처분신청서사본 2. 주민등록표등본 3. 담보제공명령서 4. 인감증명 및 도장 ※ 온라인계약체결가능	―→

보험증권을 법원신청과에 제출 (보험증권앞면 사본수통첨부)	―→	결정문 2부 수령 (채권자, 채무자 각1부)	―→	1.목적물소재지 관할 집행관에 집행위임 (집행관실에 비치된 집행위임장 및 약도작성) 2.수수료 납부 및 부배정 3.담당부 집행일시 지정	―→

1. 집행장소에 도착하여 채무자에게 결정문 전달

2. 집행관 공시서부착

3. 집행관 집행조서작성

●●●분류표시 : 민사집행 >> 가압류, 가처분